금융감독원은 그동안 검사 및 제재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고객정보유출, 매출채권담보 대출사기 등 대형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검사․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기존 검사․제재 관행의 문제점을 점검한 결과,
리스크 취약부문에 대한 집중점검이 소홀하고, 실시간 현장검사가 미흡하였으며, 잠재위험요인 사전대응능력 부족과 IT․파생 등 새로운 이슈 대응을 위한 검사인프라 취약 등의 문제점 발견하였다고 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은 금융의 기본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근본적 현식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현장의 위험요인에 신속 대응하는 기동검사체제를 구축하여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 및 제재의 실효성 및 엄정성을 확보하여 법과 원칙에 입각한 엄중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피조치자의 권익보호도 강화를 위해 각 분야별 혁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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