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5월 15일 (목) 계룡대에서 이용대 전력자원관리실장 주관으로 군내 상용화업무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제14-2회 군수품 상용화추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1분기 상용화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를 가졌다. 

｢군수품 상용화추진 평가위원회｣(위원장 :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는 상용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상용화관련 문제를 논의하는 기구로 국방부‧합참‧군‧방사청‧기품원‧ADD‧KIDA 등의 국‧부장급 직위자들이 참석(’13년 8월 1일이래 현재까지 3회 개최)한다.

 이날 회의는 현재 군에서 상용전환을 검토 중에 있는 품목을 전시한 전시회와 그동안 상용화 확대를 위해 노력해 온 부대와 개인에 대한 포상(장관표창, 포상금) 수여 및 본 회의로 진행되었으며, 전시회에는 세탁 트레일러‧냉동 부식차와 같은 차량에서부터 해머 등 작은 수공구까지 상용전환을 검토 중인 39개 품목이 전시되었다.

포상식에서는 상용화 확대에 공로가 많은 부대(3)와 개인(5)에게 장관표창을, 상용전환에 적합한 품목을 발굴하여 예산절감‧장병복지 및 전투준비태세 향상 등에 기여한 군수사 실무자 5명에게는 포상금 30만원씩을 수여하였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위원회에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상용전환품목 발굴방법 이외에 어떤 방법으로 발굴하여야 상용화에 적합한 품목을 보다 많이 발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토의를 통해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군수품 상용전환 확대는 지난 5.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방경영혁신 방안의 하나로 국방부장관이 발표할 정도로 현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과제이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한 국방부는 ’12년부터 국방규격품의 상용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왔고, 그 결과 ’12 ~ ’13년 식판, 차량 등 1,785개 품목이 상용으로 전환되어 약 737억 원의 국방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장병들은 편의성과 기능성이 우수한 상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되었으며, 보급기간 단축과 적기 조달이 가능해 져 군의 전투준비태세는 향상되었다.

(사례 1)

군 표준차량을 대체하여 보급하고 있는 상용차량은 운전자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고 기존의 군용차량 대비 교통사고율을 감소시키는 등 장병의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킴.

(사례 2)

상용 휴대용 제독기는 기존 규격품에 비해 무게가 1/2이상 경량화(10kg→4.35kg) 되고 작은 압력으로 분사가 가능하여 사용자의 전투피로도를 크게 감소시킴.

국방부는 상용전환품목 발굴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각 군 군수사령부 품목담당관 중심으로 품목을 발굴하는 방법이외에 활용이 가능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중에 있다.

첫번째는 현행 군 인력 중심의 발굴방법을 분야별 민‧군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군 협력사업 형태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상용전환을 검토하는 과정에 다수의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킨다면 전문성과 객관성이 강화되어 품목발굴에 있어 질적‧양적인 측면의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14년에는 사업 타당성, 사업범위, 민‧군 전문가그룹 구성방법 등을 검토하는 선행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두번째는 품목발굴자를 군수품 사용부대 사용자로 확산하는 안을 검토 중에 있다. 실제 군수품을 사용하고 있는 장병들이 야전에서 상용전환이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한 품목을 발굴하여 제안하고 상용품을 구매하여 시범사용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방안이다. 이 방법이 활성화된다면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품목이 상용전환되어 장병들이 느끼는 만족도와 상용화 체감도는 더욱 증가되고 상용화가 군내 정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번째, 상용전환품목 발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크게 확대하여 보다 많은 장병들과 부대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년 처음으로 수여한 발굴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를 5명에서 내년에는 4~5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우수 상용화 추진부대를 선정하여 장관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군에서 쓰고 있는 품목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용전환을 확대하는 한편, 새로운 품목의 군수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에 이미 개발되어 활용이 가능한 기술과 제품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내부 검토과정을 보다 체계화하고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현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완료하여 제도화할 계획이다.


새로운 품목의 연구개발을 결정하기 이전에 상용품 활용이 가능한 부분을 보다 철저히 식별하여 상용품으로 구매한다면 국가차원에서는 중복투자를 예방하고, 국방차원에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아울러 군수품 조달시장의 공개경쟁여건 조성으로 군수품 상용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국방부(방위사업청)는 현재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국방규격의 공개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은 지난 12월 국방규격 공개확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19% 수준인 현 공개수준을 ’18년 51%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전력지원체계는 공개를, 무기체계는 보안‧특허에 문제가 없는 품목만 공개한다는 원칙하에 금년 2,400종 규격을 검토하여 공개비율을 24%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국방부는 군수품 상용전환 확대 정책이 민과 군이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여 보다 나은 군수품(Spin-up)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Spin-up이란 민‧군의 협력적 노력으로 기존의 기술이나 품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