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예산안-외교통상"선진외교 역량강화…1조 1000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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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통상부 임기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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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기획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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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의 내년 예산은 약 1조 1000억원 규모로서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균형적 실용외교, 국력에 걸 맞는 선진외교, 국가 성장 동력 확충에 기여하는 경제통상외교,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외교 등 주요 외교목표 수행과 관련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 국제사회 범세계적 현안 해결에 적극적 역할 수행
먼저 그간 누적되어온 국제기구분담금 체납액을 금년도에 해소하는데 이어, 내년에도 우리나라의 분담률에 상응하는 금액을 납부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와 국제분쟁 해결을 비롯한 범세계적 현안 해결과정에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내년에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교육, 행정제도, 정보통신, 농촌개발, 산업발전, 환경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적개발원조(ODA)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우리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 ODA/GNI(국민소득) 비율을 2009년까지 0.1%, 2015년까지 0.25% 수준으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대외 무상원조 예산은 금년대비 30% 증가한 2872억원으로 편성하였다.
국제경제통상환경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가 성장 동력 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주요 경제권과의 동시다발적 자유무역협정 추진 등 선도적 통상국가 실현을 목표로 경제외교에 필요한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타결에 이어 내년에는 현재 진행 중인 EU 등과의 협상이 가시적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 외교역량강화 분야 예산 투입
조직·인력 개편을 통한 외교역량강화 분야에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외교환경의 변화에 부응한 21세기형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을 정비하여 주요 외교 사안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재외국민 보호기능 강화와 대국민 영사서비스 품질 개선에 재원을 우선 투입할 계획이다. 재외공관 망을 확충하고 영사전담인력을 확대하여 재외공관에서의 영사서비스 수준 향상에 진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대행기관 확대 등 여권발급제도를 개선하고, 전자여권 발급을 시작하여 우리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다른 나라를 여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재외동포재단을 통해 동포사회와 모국과의 유대 강화 및 민족 정체성 함양 등 재외동포 지원 사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외교통상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에 부응하는 기여도를 높여가며, 동북아시아 및 세계적 차원에서 국가이익과 관련한 주요사안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대국민 영사서비스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위와같이 외교통상부 임기모 재정기획관이 밝혔다. |
lee7032500@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