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06.12월말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총 재산가액이 246조원으로 ’05년(229조원) 대비 17조원이 증가(7.4%)하였으며, 토지 면적은 118㎢가 증가(1.7%)한 6,954㎢로 전 국토의 6.98%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07. 1월 ~ 7월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공유재산(행정·보전·잡종)에 대한 일제 조사(매년 정기적으로 조사 통계) 하였다.
이번 공유재산 보유현황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공유재산의 대부분은 토지와 건물로서 전체 재산가액 기준으로 토지가 83.3%인 205조원, 건물이 9.8%인 24조원, 기타재산(유가증권, 공작물, 선박 등)이 6.9%인 17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05년(229조원)은 토지가 81.7%인 187조원, 건물이 10.3%인 23조원, 기타(유가증권, 공작물, 선박 등)이 8%인 18조원 등이다.
‘05년과 비교하여 토지 면적의 변화는 도로·공원 등 기타재산이 6.7%(1,345㎢→1,435㎢) 증가 하였으며, 특히 보존·잡종재산 보다는 행정재산의 증가(기타 11.4%)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의 경우는 면적이 ’05년(36㎢)대비 2㎢ 증가한 38㎢, 건물가액으로는 4천억원 증가한 24조원에 이르며, 각종 문화·복지시설의 신축으로 인한 증가로 추정된다.
용도별로는 행정재산이 90.3%(222.4조원), 보존재산이 1.5%(3.6조원), 잡종재산이 8.2%(20.2조원)로 ’05년 대비 순 증감액은 17조원으로 7.41% 증가하였다.
이번 조사결과 수도권과 신도시의 경우 공시지가가 높은 관계로 재산보유액이 많으며, 2005년도 대비 특별한 증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도 증대 등 관련 제도의 개선·운영 방향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향후 공유재산의 증·감에 대한 분석도구의 연구·개발을 통해 주민들이 공유재산의 보유·활용현황을 좀더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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