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나라살림-교육" 세계 수준 대학 10곳 양성 목표

"전찬환 교육인적
	재정기획관"

국가발전의 동력인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교육부문에 대한 재정투자는 OECD국가 평균 GDP 대비 공교육비 5.0%보다 낮은 4.4% 수준(2007년 OECD교육지표)으로 국가의 재정투자 확대가 필요한 분야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2008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3조6835억원 증액하고 고등교육재정을 1조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내년도 예산 규모는 35조4866억원으로 2007년 31조2841억원 보다 13.4%(4조2025억원)가 증가했다. 이는 내년도 정부 예산 규모 182조8000억원의 19.4% 수준이다. 예산 외에 교육부 소관 기금 운용액 3조 2386억원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BTL 투자액 1조 7564억원을 합하면 2008년도 교육에 투자되는 총재정 규모는 40조 4816억원 규모이다.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3조6825억원 증가

교육부 예산 중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법 개정으로 내년에 내국세 19.4%에서 20%로 확대된다. 이는 내국세 추계 133조원의 20%인 26조6000억원과 교육세 4조1063억원, 기타 정산분을 합한 30조 5936억원으로 지난해 26조9112억원보다 13.7%(3조6825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중 5000억원을 노후화장실, 급식실 등 시설환경개선에, 7000억원을 학교운영 및 교육과정내실화를 위해 지원한다. 또 지방채 규모 2조원 중 7700억원을 상환해 재정건전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사업으로 시행하던 유아교육비 무상지원, 방과후 학교 지원,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사업, 특수교육지원,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 등은 지방사업으로 이양해 추진한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부문에서 공신력 있는 영어능력 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영어능력 평가기구를 설립하고 영어능력평가시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28억원을 반영한다. 또 제주영어교육도시를 지원하기 위해 센터 운영방안을 연구하며 우리나라 사교육 실태와 인식을 정확히 분석하고 조사하기 위해 통계청과 합동으로 사교육 실태 표집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사교육 실태 표집조사 실시

교육부는 고등교육 부문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학특성화 및 학술연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수준의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연구역량이 있는 대학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교육역량을 갖춘 특성화된 우수 대학을 선정해 중점지원한다.

또 국가 발전을 주도할 세계 수준(200위권내 10개 대학 진입)의 연구 선도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경쟁력을 갖춘 10~15개 대학을 선정하고, 외국인 저명교수 영입 및 공동 연구, 국제학술대회 개최 및 연구정착금 지원, 국내학술지 지원(SCI급, SSCI급으로 등재 지원)사업에 1000억원을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 외국인 교수 및 학생을 유치하고 산업현장 경험이 있는 교수를 초빙하는 한편 학습 기자재와 연구시설을 확충하고 산업현장 지향형으로 교육과정을 혁신하는데 총 1300억원을 신규투자해 대학의 교육역량을 강화한다.

* 소외계층 대학생 지원 등 사회통합 박차

교육부는 사회통합을 위해 소외계층 대학생에 대한 복지지원을 강화하고 고등교육부문의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는데 대폭 증액한다. 총 3907억원의 재원을 투자해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인원을 50만명에서 62만명으로 늘리고 무이자 융자 및 저리 융자인원도 7만명에서 34만명 수준으로 확대 지원한다.

또 내년 신규 사업으로 지방대학생 중 우수학생을 매년 2200명 정도 선발해 총 125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기초생활 수급자 대학생 1만8000여명에게도 장학금 총 800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학습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농어촌, 전문계고 출신학생을 위한 학습결손 보충 프로그램비로 100억원을 지원해 고등교육 접근기회를 보장한다. 지방대학과 국가출연연구소간 전략적 제휴를 통해 협력연구 체제를 구축하고 지역특화 분야에 교수학습을 지원하는데에도 총 650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교육부는 인적자원 및 평생교육, 국제교육 부문에도 재정을 지원한다.우선 미래 노동시장의 인력수급을 예측해 교육시장과 인적자원을 연계 조정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인적자원의 미래를 전망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며 자격제도 통합운영체제를 도입하고 인적자원개발사업 조사와 분석, 평가를 실시하는데 소요예산을 반영했다. 이어 대학을 평생교육기관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성인학습자 중심의 평생학습 중심대학 모형을 개발하고, 85개교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의 직업능력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다.

* 친한인사 양성위해 노력

국가간 교육교류협력을 통해 국가위상을 높이고 지한·친한인사를 양성하기 위해 정부초청 장학생을 310명에서 1200명으로 확대하는데 185억원을 지원한다. 현재 3만5000명 수준에 불과한 외국인 유학생을 2010년까지 5만명 수준으로 늘어나도록 영어 전용강좌 및 한국어연수프로그램을 개설하는데 26억원을 지원하고 외국인교수를 초빙하는데 10억원을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