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모든 ‘선거’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 방편이다. 이런 기능과 함께 선거는 또 다른 기능을 한다. 바로 국가와 국민으로 하여금 미래로 나아가는, 특히 어떤 미래로 나아가느냐의 여부를 결정하는 ‘사다리 역할’을 한다. 물론 그 전에 선거는 사회내부의 현재를 판가름하기도 한다. 따라서 선거에 임하는 유권자의 자세는 진중해야 하며, 또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을 한다는 사명의식을 반드시 견지해야 한다.
그런데 1948년 정부 수립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진행된 각종 선거 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14 제6회 전국동시지방의원 선거’에 임하는 유권자의 자세를 보면, 그 점을 노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즉, 유권자들의 선거에의 무관심과 함께 그 선거가 유권자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결정할 중대한 주권행사라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국민이 선거를 통해 뽑은 정부가 연잇는 정책실패와 함께 최종 정부실패를 보이고, 급기야 정부를 이끈 대통령이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된다면, 그 일차적인 책임이 국민에게 있고, 그에 따른 마지막 책임 또한 국민에게 귀속된다.

이런 점에도 불구하고 각종 선거에 임하는 유권자는 각종 선거에서 자신 선택의 중요성에 대한 자각보다는 자신과 후보와의 인과관계를 먼저 따진다. 유권자의 이런 자세는 각종 선거에서 선출되는 자를 공권력을 집행하는 자라는 사실에 집중하고, 그 권력에 기대보겠다는 어줍잖은 속내를 드러내놓는 행위다.

이 같은 인식에 기초한 유권자의 투표 행위는 많은 폐단을 부른다. 즉, 현재 우리가 경계하고 있는 지역주의나 이념적 대결이 그것이다. 그런 행위가 국가와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리 없다. 사회 내부에서 네 편과 내편을 갈라 갈등과 대립을 조장한다. 우리는 갈등과 대립에 의한 분열 시보다 협력을 할 때, 그 때 더 큰 사회적 생산성을 도출할 수 있는 사실을 잘 안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눈앞의 이익에 매달리는 경향이 있다. 이제 우리는 이 같은 어리석은 짓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종래 그런 행위는 유권자 자신의 발등을 스스로 찍는 결과로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이로써 각종 선거에 임하는 유권자의 자세는 이제는 꼭 달라져야 한다. 각종 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면면을 제대로 살펴 올바르게 투표할 때, 유권자인 자신에게 밝은 현재와 미래가 함께 보장된다. 6.4 지방선거일이 하루 뒤로 다가왔다.

이 선거에서만은 올바른 투표를 통해 유권자 자신의 현재와 미래의 이익을 번드시 보장 받기를 소망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선거는 국가와 국민으로 하여금 옳은 미래로 나아가도록 하는 사다리 역할을 한다. 이 후 모든 선거에서 이 점에 대한 유권자의 자각을 기대해 본다. / 201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