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채이자 이젠 안녕~
-법률구조공단 불법 사금융 피해자 법률구조 본격 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허진호)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법률 구조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년 6월 30일 이자제한법(자료 참조)이 발효됨에 따라 관련 법률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분쟁 발생시 고리사채 이용자의 대부분은 저소득층 서민들로서 혼자 힘으로는 법률구제 받기가 어려워 공단의 적극적 법률구조를 통해 서민 경제생활을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이에 공단은 모든 사금융 피해자에 대해 이자제한법 내용을 토대로 알기 쉽게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한다. 뿐만아니라 사금융 이용자가 법률구조 대상자인 경우 사채업자가 최고 이자율 초과 부분에 대한 돈을 이용자에게 청구했을때 이를 거절하거나, 이용자가 최고 이자율 초과부분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사채업자를 상대로 반환청구 소송하는 방법으로 법률구조(소송지원)도 해 준다
따라서 사금융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가까운 공단을 방문하거나, 전화상담(국번없이 132)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공단은 월평균 수입 240만원 이하의 국민, 농․어민, 기초수급자, 장애인, 영세담배소매인,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구조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이자 제한법 주요 내용 ■
❍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
❍ 계약상의 이자로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
❍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반환 청구 가능
❍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
❍ 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등 명칭에 불구하고 금전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간주
❍ 복리약정으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
❍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이자제한법 시행(2007. 6. 30.) 전에 성립한 대차관계에 관한
이자율에도 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이 법에 따라 이자율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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