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 김관진)가 주최하고, 한국국방연구원(원장 한홍전)이 주관하며, 동아일보사가 후원하는 적정 국방비 세미나가 오는 23일 오후 1시 국방컨벤션에서 열린다.

세미나에 앞선 개회식에서는 한국국방연구원장의 개회사와 국방부 장관의 환영사에 이어 황진하 의원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와 토론은 호서대 신해룡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제1부에서는 ‘주변국 군사력 건설 및 국방비 변화 추이와 한국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성신여대 김열수 교수의 발표에 이어, 한국외대 권원순 교수 등 전문가들이 지정토론을 벌인다.

제2부에서는 ‘국방예산의 국민경제 환원 효과’를 주제로 한국국방연구원 백재옥 연구위원이 발표를 하고, 이어 세종연구소 송대성 소장과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등 전문가들이 토론에 나선다.

제1부 발표를 맡은 김열수 교수는 발표문을 통해 ‘동북아 지역은 국익 중심의 안보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주변국들은 미래전에 대비하여 국방비를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북한의 실질 국방비는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이며, 중국과 일본 및 러시아의 국방비 역시 상승 추세에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주요 분쟁·대치국들의 GDP 대비 국방비 평균이 4.9%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1/2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방개혁 2014~2030’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정 국방비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부 발표문에서 백재옥 연구위원은 ‘국방비의 생산유발계수는 1.684,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0.782, 고용효과는 10억 원 당 12.3명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2013년도 국방비 34조 4,970억 원을 기준으로 58조 929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6조 9,776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및 424,300여 명의 고용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연구개발(R&D)의 생산유발계수는 2.224이고,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647로, 2013년도 국방R&D 예산 2조 4,471억 원을 기준으로 5조 4,423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조 5,832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방산 수출의 경우 국산화율을 고려해 부가가치 창출 효과는 총 수출액의 70% 내외로 작년도 방산 총 수출액 3조 8,314억 원을 기준으로 2조 6,819억 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됐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