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을 양적 구조에서 질적 구조로 개편하는 국방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28일 이와 관련해 국방부가 지난 2003년 부터 추진해온 국방제도 개선, 군 전력구조 정비 등을 비롯한 국방개혁과제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또 작년부터 이에 따른 구체적인 개혁안 마련에 착수해 국방개혁위원회와 대통령 소속 국방발전자문위를 통해 각계 의견수렴을 수렴해온 '선진 정예강군 육성'을 골자로하는 국방개혁기본법안을 수립한 것.

이번에 완료된 국방개혁기본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오는 2020년까지 완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군의 전투임무 수행 전념을 위한 문민기반 확대 ▲현대전 양상에 부합된 군 구조 및 전력체계 구축 ▲저비용·고효율의 국방관리체제로 혁신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병영문화 개선이라는 4대 개혁중점을 축으로 하고 있다.

이번 게획으로 국방부는  현재 68만1천명 수준의 병력을 오는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한편 예비군은 현 300만명에서 150만명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무기·장비 현대화 등을 통해 과학기술군으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며 작전기획 및 수행의 중심기관인 합동참모본부 기능을 강화하고 지상군 위주 3군 균형발전과 통합 전투력 발휘를 위해 관련 기능과 조직을 재편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국방부는 문민기반 확대와 관련해 국방부의 공무원 정원을 오는 2009년까지 52%에서 70% 이상으로 조정하고 합참의장 등 군 주요직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도입하기로 했다. 기술집약형의 군 구조 개편과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간부비율을 2020년까지 40% 수준으로 높임과 아울러 의무복무기간 이후 일정기간 동안 보수를 받고 연장근무하는 유급지원병제를 도입한다. 여군의 경우도 2020년까지 장교는 7%로 부사관은 5%로 각각 확대한다.

병영문화 개선에도 변화를 줘 복무 중 자기계발 여건조성과 전자학습 체계구축, 병영시설 개선, 2012년까지 선진국 수준(국방비의 10%)으로 연구개발비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방개혁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의 국방개혁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방개혁 관련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하는 국방개혁위원회를 국방부장관 산하에 두는 한편 5년 단위로 국방개혁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국방개혁기본법안은 지난해 11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노 대통령도 다음 임시국회에서 국방개혁기본법이 통과되면 2020년을 목표로 군 구조 개편과 국방운영혁신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