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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정비사업 기본계획 타당성검토 본격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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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검토 용역’을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2011년 3월에 수립된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해 그 동안의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 반영하고 사회적 여건 변화에 부합하도록 수정·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정비구역지정 후 해제된 지역을 포함해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사업이 착수되지 않았거나 장기간 중단되고 있는 구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거나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지역공동체 정비방식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등 각 구역의 실정에 맞도록 정비사업 출구전략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게 된다.
특히, 민선6기 도시정비의 패러다임이 전면철거 방식에서 커뮤니티를 중시하는 소규모 지역공동체 실현과 주민맞춤형 재생 방식의 전환으로 사람·장소 중심의 ‘떠나는 도심에서 돌아오는 도심’으로 도심재생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기존의 정비사업은 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고 그 구역 단위로 전면철거 방식의 물리적 정비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도로, 공원, 학교 등이 주변지역과 연계되지 못해 원주민 재정착율이 10% 미만으로 지역커뮤니티도 상실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대전시는 용역 착수이후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구청장으로부터 정비예정구역의 신규 지정, 변경 및 해제 등 기본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제출받아 검토하게 되며, 용역은 전문가 자문, 시민 공청회, 의회 의견청취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8월말 경 완료될 예정이다.
송식완 시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이 안되거나 해제가 필요한 구역은 과감하게 해제 하되, 정비사업 추진이 잘되는 구역과 반드시 필요한 구역은 적극 행정적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정비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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