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권 없는 대리(procuration)다. 대리의 다른 요건은 갖추었으나 대리권만 없다. 대리권이 없으므로 원래는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할 수 없다. 이는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로 나눠진다. 전자는 무권대리의 원칙적 경우로서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라고 하며, 후자는 무권대리의 예외적 경우로서 표현대리라고 한다.
* 다시 계약의 경우와 단독행위의 경우로 나눠진다. 계약의 경우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서는, 상대방은 본인에 대하여 무권대리 행위에 대한 효과와 그에 따른 책임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본인은 추인에 의하여 무권대리 행위를 유효인 것으로 할 수 있고, 추인거절에 의하여 무권대리 행위를 무효인 것으로 할 수도 있으며, 상대방은 본인에 대하여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무권대리인과 체결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여기서 추인이라 함은 일단 행하여진 불완전한 법률 행위를 뒤에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 표시를 말한다. 민법에서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 무효 행위의 추인의 세 가지 경우에만 인정한다.
* 다시 계약의 경우로 돌아와, 상대방과 무권대리인 사이에서는, 상대방은 행위능력자인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에서는, 무권대리 행위를 본인이 추인하면 사무관리가 되며, 무권대리 행위로 본인의 이익이 침해되면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무권대리인이 부당하게 이득을 얻으면 부당이득이 성립한다.
* 단독행위의 경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언제나 무효이며, 본인의 추인도 인정되지 않는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도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예외적으로 계약의 경우와 같게 취급되는 때가 있다.
* 이와 관련해, 판례는 무권대리의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변경을 가하여 추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라는 입장이다. 또한,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은 물론 상대방 및 그 무권대리 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즉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은 그 상대방뿐만 아니라 무권대리인에 대하여도 유효하게 할 수 있고, 공동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제3자와 한 법률행위를 추인함에 있어 그 의사표시는 단독으로 행위한 공동 대표이사나 그 법률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 중 어느 사람에게 대하여서도 할 수 있다. 아울러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추인을 한 때에는 상대방이 추인의 사실을 알 때까지 상대방에 대하여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 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이다.
* 한편,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의 결의라도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로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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