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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지원상품, ‘햇살론’으로 일원화 |
| 서민금융진흥원 출범…통합거점센터 25~30곳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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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서민금융지원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사진은 기존의 국민행복기금 상담 창구 모습. |
복잡한 서민금융 지원상품 이름이 ‘햇살론’으로 일원화된다.
또, 지원 상품 알선 외에 재산형성 등을 돕는 ‘서민형 PB’로 전환되며, 한 자리에서 모든 서민금융 지원을 받는 통합거점센터가 구축된다.
아울러 서민 금융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내년 중 설립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협의회를 개최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미소금융, 햇살론 등 저리자금 공급 및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한 채무조정 등 서민금융 지원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다양한 지원을 동시에 여러 지원체계를 통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드러나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을 하게 됐다”고 개편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발표된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보완·발전시켜,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 상품 개편, 맞춤형 채무조정 개편,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 등을 포함한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향후 개편되는 서민금융 지원체계 주요 개편 방안이다.
◇ 햇살론으로 서민금융 지원상품 일원화…맞춤형 햇살론 개발
수요자가 서민금융 상품을 가장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제도금융권에 안착·자립할 수 있도록 상품이 개편된다.
먼저 서민금융 지원상품(개인 대상) 브랜드가 ‘햇살론’으로 일원화된다. 현재는 햇살론, 새희망홀씨, 기타 소액대출 등 다양한 브랜드가 있어 혼동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다만, 개인사업자 창업자금, 복지사업자 지원 등은 현행처럼 ‘미소금융’ 명칭이 유지된다.
수요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햇살론 상품이 다양하게 개발·공급된다. 지원 대상별로 햇살론 상품(보증 유무, 보증비율 등 차별화)을 다양화해 서민의 자금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가령 햇살론1은 일반 생활안정자금, 햇살론2는 전환대출, 재난피해자 특별 생활안정자금, 햇살론3은 고용·주거 연계 지원상품 등, 햇살론4는 성실상환자 지원상품 등이다.
아울러 은행과 협업을 통해 현행 새희망홀씨를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가 제도금융권 안착 전에 이용하는 징검다리 제도로 점진 개편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이지론 기능 강화를 통해 서민에 대한 온·오프라인 민간 금융상품 알선 기능을 강화하는 등 서민형 PB역할(금융상품 알선외에 재산형성, 미래대비 등 적극적 상담 시행)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채무자 상환능력에 따른 맞춤형 채무조정
채무조정제도는 채무자의 상환능력 등에 맞는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로 개편돼 서민의 자활(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채무조정에서 맞춤형 채무조정(Pin-Point)으로 개편된다.
일반 채무자는 현행 자율협약 방식의 채무조정으로 지원하고, 협약 방식으로 지원이 어려운 분 또는 파산 신청이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분 등에 대해서는 소규모 채권매입 방식의 채무조정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어 이같은 방식으로도 지원이 어려운 분은 법원 등과 연계를 통해 개인파산으로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이 경우 파산신청 비용(150~200만원) 및 시간 등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고용·복지+센터에 서민금융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서민금융 유관기관별 지역조직을 통합·연계해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 원스톱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이를 위해 수요자가 한번에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합 거점센터’가 25~30개 구축된다.
금융위는 총괄기구 출범 전이라도 수요자가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간 협업방식을 통해 올 4분기부터 통합 거점센터를 단계적 개소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지자체에 입주한 서민금융종합센터 18개에 이어 올해 안에 ‘고용？복지+센터’에 총 9개의 서민금융 지원센터를 개소할 계획이다.
◇ 서민금융총괄기구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서민금융 유관기관, 금융권 등과 협업을 통해 서민의 금융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민금융총괄기구가 내년 중 출범한다.
이를 위해 휴면예금관리재단, 신복위, 국민행복기금을 통합하고, 햇살론 개인보증 기능(지신보)을 분리·이관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총괄기구의 법상 기관명은 서민의 금융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정할 예정이며, 서민금융 유관기관, 민간 금융회사 등의 출자로 5000억원 ~ 1조원 수준의 자본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으로 “한 장소에서 가장 적합한 서민금융 지원상품을 상담받을 수 있고, 여러 곳을 갈 필요없이 한 자리에서 최종지원까지 가능하게 됐다”고 기대 효과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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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gdong60@ikore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