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1. 7, 서울
제39차 한·미 안보협의회의가 2007년 11월 7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김장수 한국 국방부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최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07년 11월 6일 한국 합참의장 김관진 대장과 미국 합참의장 마이클 멀린 대장은 제29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였다.
게이츠 장관은 대터러 전쟁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통한 한국의 기여와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의 자유 증진에 있어서의 한국군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향후 계획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범세계적인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 양국간 긴밀한 협력이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킬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양 장관은「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남북 관계 진전을 환영하였다. 김장수 장관은 금번 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이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고, 이와 관련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협의를 위해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키로 하였음을 설명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갈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고, 이와 관련 긴밀히 협의하고 조율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6자 회담의 재개와 9.19 공동성명 이행의 진전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핵 확산 금지조약(NPT)과 국제 원자력 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하기로 합의한 9.19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통해 북한의 조속하고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 정착 및 동북아의 평화·안보가 증진될 수 있도록 양국이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한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의 지속적인 개발과 확산의 위험이 한·미동맹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 장관은 주한미군의 주둔을 포함하여 한·미동맹이 계속해서 한반도의 안보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보장한다는데 동의하였다. 게이츠 장관은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통한 확장억제의 지속을 포함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굳건한 공약과 즉각적인 지원을 보장하였다. 김장수 장관도 평화 및 안보의 보존을 위한 상호방위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한·미 안보정책구상(SPI)」협의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주한미군 기지 이전 등 관련 현안들이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는 점에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8년 이후에도 SPI 협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장관은 지난 2003년 이래 양국이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재배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전략적 유연성 등 동맹현안을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양국의 미래 안보수요에 부합하도록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변환해 나가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미래의 양국 이익에도 긴요하며,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확고한 연합방위태세가 유지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연합군사력이 최상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금년 2월 23일 한·미 국방장관회담시 전시 작전통제권을 2012년 4월 17일부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이후 진전된 상황을 점검하였다. 양 장관은 2007년 6월 28일 한국 합참의장과 주한미군 선임장교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행을 위한 전략적 전환계획에 합의한 이후 이행에 실질적이고 중요한 진전이 있어왔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게이츠 장관은 이러한 양국의 노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전쟁억제 및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 추진될 것임을 보장하였으며, 한국이 충분한 자주적 방위역량을 갖출 때까지 미국이 상당한 지원전력을 지속 제공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게이츠 장관은 동맹이 지속되는 동안 미국이 연합방위를 위해 미국 고유의 전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였다. 양 장관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제력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하여 합의된 과제와 추진일정을 준수할 것임을 확약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상호긴밀한 협력하에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통해 수립될 새로운 한국주도-미국지원의 지휘관계에 기초한 새로운 작전계획을 발전시키고 확고한 준비태세 유지를 위한 연합연습계획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고위급실무회의를 통해 정전관리 책임 조정을 위한 로드맵에 합의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진전사항에 만족을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합의된 로드맵에 따라 유엔사와 한국군간 정전관리 책임 조정을 2012년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전에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장관은 주한미군 기지이전 및 반환이 진전되고 있는 점에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다. 게이츠 장관은 이와 관련하여 한국정부가 기울여준 적극적인 노력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기지이전 및 반환의 진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직도 사격장 현대화가 성공리에 완료되어 한·미 공군의 훈련여건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주한미군의 충분하고도 지속적인 훈련여건 보장이 연합준비태세를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훈련여건 개선을 위해 양국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12. 양 장관은 ‘07～’08년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을 환영하면서, 방위비 분담이 한반도에서의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게이츠 장관은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현행 방위비 분담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위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한국의 FMS(대외군사판매) 지위 향상이 양국간 방산협력 증대 및 한·미 연합방위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유의하면서, 지난 7월 미 의회에서 발의된 한국의 FMS 지위향상 관련 법안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SCM분과위원회(안보협력위(SCC), 방산기술협력위(DTICC), 군수협력위(LCC))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양국간 동맹국을 위한 전쟁비축물자(WRSA-K)관련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주목하면서 내년도에는 양측간 동맹국을 위한 전쟁비축물자(WRSA-K)협정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제4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에 보고하도록 권고하였다.
양 장관은 제39차 SCM과 제29차 MCM이 동맹 관련 현안들에 대한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미래지향적, 포괄적, 역동적, 호혜적 동반자 관계로의 지속적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는데 동의하였다. 양 장관은 제40차 SCM을 2008년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워싱턴 D.C.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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