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를 연간 2/5에서 1/5로 축소하는 영화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006. 3. 7(화)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었다.
영화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연간 상영일수의 2/5 이상”인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를 “연간 상영일수의 1/5 이상”으로 변경하고, 연간 최대 40일까지 감경해 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영화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하게 되며, 개정된 시행령은 2006. 7. 1부터 시행된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1월 27일 발표한 영화산업 지원방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영화계 의견수렴과 국회 협의를 거쳐 영화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국내 영화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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