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등의 주한미군 기지를 2012년 말까지 평택으로 이전하기 위한 평택 미군기지 조성사업이 드디어 착수됐다. 국방부는 13일 오후 2시 김장수 국방장관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 버웰 벨 주한 미군사령관, 지역주민 등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 주한미군 기지 조성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김장수 국방장관은 기공식 기념사를 통해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은 안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이며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장관은 또 “평택 기지이전을 통해 주한미군은 보다 안정된 주둔여건 속에서 통합된 지휘체계를 갖추게 되며 효율적인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한·미 양국이 혈맹의 기반 위에 협력적 동반자로서 안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월 부지조성공사를 시작한 평택기지는 이날부터 일부 구획에 대한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12년 완공되며, 주한미군 사령부와 미 2사단 사령부를 포함해 숙소와 식당 학교 골프장 등 500여개의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정부는 평택시에 2020년까지 도시정비와 교통 물류 관광 등 9개 분야 89개 사업에 18조원을 투입하기로 약속했으며 이로 인해 평택시는 국제화 중심도시, 서해안 물류의 핵심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은 서울 용산 기지를 포함해 전국 35개 미군기지와 7개 훈련장 등 총 1억7000여만㎡를 돌려받고 평택 등 1200여만㎡에 집중 배치함으로써 미래 환경에 맞는 한미동맹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기지이전에 반대하던 이전예정지 주민들과 끊임없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지난 2월 평화적인 이주에 합의했다. 사진은 평택 미군기지 조성사업이 진행되는 평택시 평성읍 대추리 일대.
정부차원에서 용산기지 이전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1987년부터이며 이듬해 미 국방장관이 방한했을 때, 우리 측이 미국에 공식 제안했다. 서울 중심부에 외국군대가 주둔하고 있다는 점과 국민적 자존심 회복을 고려한 제안이었다. 1990년에는 한미 양국 간에 기지이전에 관한 합의각서(MOA)가 체결됐다. 하지만 기지이전 비용 등의 문제를 두고 이 사업은 계속 보류됐다.
1994년 발생한 1차 북핵 위기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무기한 연기시켰다. 문민정부 시절인 당시, 한미 양국은 안보문제를 이유로 이전사업 연기에 합의했다. 미국도 주한미군 철수를 중단했다. 양국간의 협의가 재개된 것은 2001년 12월 6·15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면서 용산 기지 이전이 본격화된 것이다. 참여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5월, 한미정상은 미군기지 이전을 재추진하기로 합의했다.
003년 6월, 미 측의 요구로 경기 북부에 산재한 미 2사단을 한강 이남으로 이전하고 평택 등에 최종 재배치하는 방안이 양국간에 합의됐다. 용산기지 이전과 병행해서 새로운 이전기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이었다. 국회는 2004년 12월, 용산기지 이전과 미 2사단 및 군소기지 이전 계획을 담은 기본합의서(UA)와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안을 비준했다. 미군기지 이전 사업에 국민적 합의와 법적 정당성이 갖춰진 것이다.
정부는 이후 용산기지를 포함한 미군기지 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 지난해 이전대상 부지 매입을 완료한데 이어 2007년 2월에는 잔류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진이주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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