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초석이 다져졌다. 13일 국회 김영선 의원에 의하면, 국가적 영양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영양연구원 설치 및 각종 영양사업의 실시, 영양사의 전문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영양기본법」이 발의됐다 .

 이로 인해 수시로 불거지는 먹거리 사고에 대한 철저한 사전대비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건강관리계획 수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소득의 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과다한 영양섭취로 비만과 성인병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운동부족, 흡연․음주, 불규칙적인 식습관 등으로 국민의 건강수준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상당수가 불규칙적인 식생활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4명 중 1명이 비만에 시달리고 있으며, 소아비만 역시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저소득층의 경우 영양부족 또는 불균형한 영양섭취로 인하여 받는 고통의 정도가 일반인에 비하여 훨씬 더하지만 이들에 대한 영양대책은 기초생활보장비 지급을 통한 식비 지원과 무의탁 노인․결식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 지원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곧 미국의 ‘영양감시체계(The National Nutrition Monitoring System, NNMS)’, 일본은 ‘건강일본21’, 인도의 ‘국립영양연구원 (National Institute of Nutrition; NIN)’, 러시아와 이탈리아의 ‘영양연구원 (Institute of Nutrition)’, 필리핀의 ‘영양행동계획(Philippine Plan of Action for Nutrition; PPAN)’과 같이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의 영양문제들을 총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적근거와 제도적 기구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영양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나, 정책수행과 기구설립을 위한 법적, 제도적 토대가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민기본영양법안의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국민영양관리 및 국민영양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령,계층,질병 등의 기준에 맞춘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영양증진을 도모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법안에 따르면,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중,장기적 국민영양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영양관리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민영양관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국민영양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한국영양연구원을 두고, 국민의 식생활관리 및 영양개선을 위하여 영양교육사업, 생애주기별 영양관리사업, 영양취약계층의 영양관리사업, 시설 및 단체의 영양관리사업,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등의 다양한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특히 영양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영양사의 자격조건을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한 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하고 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자로 하고, 전문적인 영양지도 및 상담, 영양사에 대한 자문과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영양사의 면허를 신설한다. 더욱이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및 전문영양사는 매년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 영양사의 역량을 증진시키도록 하였다. 

김영선 의원은 “최근 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영양섭취 불균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병을 경고했다. 이 중에는 암, 심혈관, 간질환, 당뇨병 등의 성인병들이 주요내용인데, 이들은 모두 일반식생활과 관련된 것들”이라며, “선진국들의 경우 영양관리와 관련하여 오래전부터 나름의 플랜과 실천방안을 수립하여 왔다. 하지만 한국에서만은 연구 활동이 턱없이 미약하였다”라고 자적했다

한편  “지역, 인종, 기후 등에 따라 적절한 영양관리 기준이 매우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연구의 부족으로 인해 한국인 고유의 영양섭취 기준과 식생활 관리기준을 수립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외국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국민영양기본법의 제정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이제 국민건강이 곧 국가경쟁력임을 명심하고 하루빨리 국민영양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한국영양학회 창립 40주년 기념식 및 영양의 날 선포식(2007년 11월 1일, 메리어트 호텔)에 참석, “한나라당은 최적의 영양섭취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이다. 국민영양과 건강관련 정책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전담 조직 설치, 국민영양기본법 제정 등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적극 추진하겠다. 특히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영양기본법’은 한나라당이 꼭 통과 시키겠다.”며 본 법안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