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30일 김포외고 시험지 유출 의혹이 제기된 후 얼마 되지 않아 11월 10일 입학시험 문제 사전 유출이 사실로 확인됐다. 이어 학교와 학원관계자가 구속되는 등 사건은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심지어 13일에는 학부모에게 직접 시험문제가 유출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학원과 학교와의 유착이 단지 김포외고 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즉, 학원은 학원생을 외고에 많이 합격시켜 `이름값'을 올리고 학교는 다른 외고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학원이 내민 `검은손'을 잡는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명문대 입시경쟁이 낳은 특수목적고의 참담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명문대 입시학원으로 전락한 특수목적고의 현실에 대해 교육단체들의 수많은 지적과 특목고폐지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교육당국은 번번이 이를 외면해 왔다. 그러나 이번 시험문제 유출 사건이 보여주었듯이, 한국에서 ‘특수목적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입시목적고’만 있을 뿐이다.
이 사건은 단지 시험지 유출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같이 시험지를 유출하지 않아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변형하거나 재차 강조하는 방식으로도 이미 학원과 학교와의 거래가 만연해 있다고 한다. 때문에 이런 사고는 언제든지 반복적으로 발생할 소지가 높다.
정부는 이 사건이후 특목고 입시체제 강화나 특별관리 운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사건의 본질은 이미 명문대 입학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특목고 자체에 있다. 나아가 특목고가 이렇게 전락한 근본원인은 대학서열체제에서 비롯된 입시경쟁체제에서 근거한다.
우리는 이번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특목고의 폐지를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입시부정을 구조적으로 탄생시키고 있는 근본원인을 해결하기 위하여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운동을 앞장서서 전개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7년 11월 14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민중학부모회(준)
|
savekorea0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