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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건설공사 부도관리 핸드북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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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건설공사 부도관리 핸드북 발간
대한주택공사(사장 박세흠)는 시공 건설업체의 부도가 발생한 건설현장에서의 대처방법을 다룬 ‘건설공사 부도관리 핸드북’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시공 건설업체의 부도는 건설근로자, 하도급업체, 자재납품업체, 장비대여업체 등 건설참여자는 물론, 공사추진의 지연으로 보증업체 및 입주예정자까지 연쇄적인 피해를 줄 수 있음에도 그동안 부도발생시 공사대금의 처리기준, 공사재개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일선현장에서는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고자 주공은 부도 건설현장에 대한 여러 형태의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회사의 부도 징후에서부터 부도발생 이후 정상적인 공사재개, 공사대금의 처리기준에 이르기까지의 업무처리기준과 절차에 관련하여 각종 판례, 정부유권해석, 건설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과 주공의 자체 건설관리 노하우를 집대성한 “건설공사 부도관리 핸드북 -부도, 징후부터 정상화까지-”를 발간한 것이다.
주공 건설관리처 김백용 팀장은 “최근 주택시장의 침체로 미분양주택이 급증함에 따라 향후 중견 건설기업들의 유동성 악화가 크게 우려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에 발간된 매뉴얼이 건설현장의 모든 참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간된 ‘건설공사 부도관리 핸드북’은 우선 일선 공사현장에 배포되고 이후 필요한 단체나 개인이 관련부서로 요청할 경우에도 제공되며, 주택공사 홈페이지에 매뉴얼 내용을 등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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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h1216@par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