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완도군이 2014, 전라남도 종합감사에서 징계 3건, 시정 46건, 주의 27건 등 총 78건의 처분조치를 받았다.

신분상 조치에는 징계 3명, 훈계 36명, 경고 3명 등 모두 42명이 처분을 받았다. 재정상 조치로는 총 31억 1,161만원으로 이 가운데 25억 8,993만원이 회수조치 됐으며, 4,089만원은 추징, 3억 5,505만원은 감액, 그리고 1억 2,574만원은 기타 및 반환조치토록 시달했다.

이 밖에 우수․수범사례로는 8건이 발굴됐다. 대표적 수범사례로는 체납액 없는 읍․면 및 지방세 담당공무원 인센티브 지원, 숙박요금 사전신고제 시행 등이다.

주요 지적사항 중 예산․회계분야로 해양수산과는 2012년 태풍 볼라벤 피해신고서 등을 제출받고 현지 확인을 거쳐 2012. 9. 14. 8,000여명에게, 59억 4,669만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했다. 이에 전남도 감사반은 재난피해주민 여부 확인 결과, 사실상 생계를 같이해 1가구로 인정하도록 돼 있는 26쌍 부부에게 7억 8,100만원, 독립가구인지가 불분명한 부모, 자식 가구 22명에게는 1억 8,150만원을 중복·지급한 것을 이번 감사에서 적발, 지급금 회수 및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번 중복지원 사례 대상자는 완도군 고금면 소재의 A 씨 부부다. 한가구에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완도군은 두사람에게 각각5,000만원씩 총 1억 원을 지급해 5,000만원이 중복 지급됐다. 또 다른 완도군 고금면 소재 C씨와 같은 마을 D씨는 모자 관계인데도 각각 5,000만원과 350만원 씩 총 5,350만원을 지급했다. 이두 모자에게도 350만원이 더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도 감사반은 이번 감사에서 A씨 부부 등 재난피해주민들에게 중복 지급한 7억 8,100만원은 회수하고 C모자 가구의 경우 소방방재청의 조사유무 등 유권해석에 따라 근로·사업소득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 등 추가 조사 후 회수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청해진 전원타운 조성사업 추진의 부적정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방재정법’ 제33조 등에 총사업비 40억 원 미만의 신규투자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재정 투·융자심사 후 추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완도군전략산업과에서는 지난 2010. 12. 10. “청해진 전원타운 조성사업 계획(27억 원)”을 수립한 후 위와 같은 절차 없이 2011. 6. 30. “청해진 전원타운 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실시설계용역(2억4,540만원)” 을 추진, 계약종료일(2012. 3. 5.)을 5일을 앞둔 2012. 2. 29. 사후에 실시한 투·융자 심사에서 타당성 검토 후 추진하도록 통보받고도 용역 일시중지 타당성 검토결과 부적격으로 판명, 2013. 1. 11. 용역계약을 해지했다.

이 사업은 2013. 2. 22. 준공함에 따라 6,097만원의 예산과 행정력 낭비결과를 초래했다. 전남도 감사반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관련 공무원 1명에 대해 문책 조치를 내렸다.

공사 분할발주 1인견적 수의계약 부적정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에 단일공사로서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공사량을 분할 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서개발과에서는 “금당 모 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등 3개 사업(1억1,010만원)을 각각 2천만 원 미만의 공사로 분할 발주해 2013년 6월부터 10월 사이에 (주)◎◎◎◎ 등 3개 업체와 1인 견적 수의계약 등 동종 다수업체의 입찰참가를 배제했다. 이는 특정업체에 특혜를 부여해 경쟁 입찰 가격보다 무려 689만원의 예산낭비 결과를 초래해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것이다. 이에 대해 감사반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철저를 기할 것과, 관련 공무원 1명을 문책했다.

또한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등 부과를 소홀히 한 점도 적발됐다. 노화읍 소재의 ○○○씨는 군유재산인 모 마을 토지 76㎡를 대부계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등 3개 읍․면에서 6명이 6건의 군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데도 해당면에서는 변상금 총 789만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고금면에서는 지난 2010. 1. 29. ○○씨와 대부 계약한 고금면 농상리 소재 군유재산에 대해 2013년도분 대부료 225만원을 부과 누락하는 등 군유재산 대부료 계 4건, 806만원을 누락했다. 이에 대해 감사반은 무단 점유 변상금 789만원 부과 및 대부료 806만원 추징토록 조치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에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등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부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완도관광정책과는 신지 명사십리지구 관광지에 자동차야영장을 조성 (기간: 2012.12.5∼2014.1.23), 임대하는 데 소요된 사업비 33억8,684만원 중 매입부가세가 발생한 건축․전기․통신공사비 등 환급 대상 공사비 6억 5,172만원에 대한 매입부가세 5,925만원을 관할세무서에 환급 신청하지 않고 방치하다 적발됐다. 감사반은 해당 부서에 부가가치세 5,925만원에 대해 관할 세무서로부터 환급 신청 조치할 것을 시달했다.

보건․환경분야 감사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지도ㆍ점검 소홀 등 관리 감독의 허술을 틈타 갖가지 부정이 드러났다. 보길면 “○○○어린이집(원장 ○○○)” 등 5개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 등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지출할 수 없는 개인 승용차량 구입 및 유지비로 3,301만원, 임대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4,400만원, 원장급여 및 직책급 외에 수당 명목으로 336만원을 각각 부당하게 지출했다가 적발했다.

감사반은 부당 지출한 8,037만원은 회수 조치하고 관련 공무원 1명을 문책했다. 또한 식품제조․가공업소 자가품질검사 지도․점검 소홀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식품위생법’ 제31조 등에 식품 등 제조･가공 영업자는 자가품질검사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품목제조정지(1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그럼에도 완도군 관광정책과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주)완도○○○ 등 8개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6개월에 1회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해 놓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돼 뒤늦게 8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과 관련 공무원 1명이 문책 받는 등 뒤 늦게 뒷북행정으로 빈축을 샀다.

농축․수산분야에서는 불법 산지전용행위 지도․단속에 태만한 환경녹지과 관련 공무원 2명이 문책됐다. 두 담당 공무원은 농지의 타 용도 일시전용허가지에 대해 사후관리 조치도 하지 않고 산지 일시전용 허가기간 연장 허가를 해 주었는가 하면 ((주)○○건설, 인공어초 제작소 및 자재 적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실무자가 완도읍 ○○리 산○○-1, 산○○에 2008. 4. 4, 2008. 8. 1, 2010. 7. 27, 2012. 7. 25. 등 4차례 현지 확인까지 했다. 그러면서도 위 허가건과 접하고 있는 산○○의 2,577㎡를 위 업체에서 2008. 6. 9.부터 현재까지 현장사무소, 인공어초 보관 용도로 불법 전용한 사실에 대해 행정조치를 내리지 않고 방치했다. 이에 대해 감사반은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담당공무원 2명에 대해 문책조치를 내렸다.

‘농지법’ 제36조와 제42조에 따르면 농지를 타 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해 원상회복 명령 및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민원봉사과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전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13건 16필지 25,608㎡가 5개월부터 38개월이 경과되도록 자재적치, 현장사무소 등 타 용도로 사용 중인데도 원상복구 조치 등을 미루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 시달 조치를 받고 관련 공무원 2명은 문책을 받았다.또한 농지 취득자격증명 발급에도 부당한 흔적이 적발돼 행정조치 및 인사조치를 받았다.

완도읍 등 9개 읍․면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 사이 ○○○ 등 8가구(29필지)에게 ‘농지법’에서 정한 세대별 주말 체험 영농용 농지소유 상한 1천㎡를 초과해 농지 취득자격증명 부당 발급하는 등 부정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했다. 생일면사무소는 2013. 12. 17. 광주시 서구 ○○동에 사는 ○○○ 에게 생일면 금곡리 등 3필지 2,642㎡ 발급했다. 이중 1,642㎡ 면적이 초과 발급됐다. 이에 대해서도 감사반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를 기할 것과, 관련 공무원 4명을 문책 했다.

‘친환경농업 단지조성 사업지침’에는 친환경농업 실천 과정에서 제초제 사용 등 불성실 영농으로 농관원 등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농가는 친환경농업 지원 대상에서 3년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친환경농업과에서 인증이 기 취소된 162농가, 292필지(748,560㎡)에 대해 ‘12년도와 ’13년도에 유기질비료 등 공동 구입비 52,856천원 지원 했다가 적발됐다. 이에 대해 관련 공무원 2명도 문책 받았다.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PE잔교) 계약업무 소홀 ‘지방자체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에 민간자본보조사업 자부담률이 30%미만 일 때는 ‘지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체결 할 것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금일읍 ○○어촌계 등 8개 어촌계에서는 2013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PE잔교) 사업” 계약대행을 완도군에 요청하면서 농공단지 직접생산업체가 아닌 (유)○○○(대표이사 ○○○) 를 추천했다. 이 당사자는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해양수산과는 보조금 교부 시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계약대행 의뢰에 대해 결과를 회신하지도 않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하도록 방치 했다. 이에 따라 경쟁입찰 시 보다 1,287만원의 높은 가격으로 계약해 예산 낭비를 자초했다. 이 건에 대해서도 관련공무원 2명이 문책 당했다.

어선대체 허가 업무처리와 관련해서도 관련 공무원들의 부적정한 행위가 드러났다. ‘어업의 허가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따르면, 허가받은 어선을 새로운 어선으로 대체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존 노후어선을 6개월 이내 폐기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에도 해양수산과는 아랑곳 하지 않고 2012년 7월부터 2013년 6월 사이에 대체허가 받은 6척의 소유자가 기존 노후어선 폐기 등 시한을 최장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폐기 조치에 대한 행정처분 및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위반 시에는 1차 경고, 2차 위반시 허가취소처분이다. 그러나 담당공무원 2명은 6척의 어선 소유자들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번 감사에서 적발돼 문책됐다.

신지면 동고지방어항 시설공사와 관련, ○○토건㈜(대표이사 ○○○)은 완도군과 2013. 6. 13일 “신지 동고지방어항 시설공사”(총액 33억 66만원, 준공예정, ‘14. 6. 19.)를 계약했다. 계약된 설계서에는 사석(15,627㎥)과 피복석(164㎥)은 500톤급 바지선으로 해상운반하게 돼 있다. 이는 방파제의 만조수심이 4.13m(평균수심이 3.04m)가 확보돼 1,500톤급 바지선의 운항이 가능해 바지선 규격을 1,500톤급으로 확대하면 1억3,050만원의 공사비 절감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련부서는 이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계약해 공사비 1억 3,050만원의 과다계상한 예산을 낭비 했다가 회수조치를 받았다.

또 (주)○○○건설(대표이사 ○○○)과 2011. 12. 1. “노화~구도간 연도교 가설공사(금액, 417억 4,115만원, 준공예정일 ‘16. 5. 7.) 계약 설계서에 현장 가설사무소(680㎡)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으나 인근 폐교(동초등학교)를 임차 사용하면서도 설치비 7,136만원도 감액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감사반은 과다 계상금액7,136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책임감리원 1명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전문건설업체 중 등록기준 등을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시정명령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안전건설방재과는 ○○건설(주) 등 4개 업체 영업정지 미실시, (유)○○개발 등 44개 업체 시정명령 미실시, (유)○○건설 등 4개 업체 는 영업정지와 나머지 대상에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면서 영업정지 해당기간 중 (유)대흥토건 등 4개 업체에게 총 6건, 2억 9,540만원의 부당 계약을 집행했다가 감사에서 적발돼 관련 공무원 2명이 문책조치 됐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등에 따르면, 100억 원 이상 대형건설공사장 등은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관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서개발과는 관내에서 시공되고 있는 1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장 현장 1개소, 15년 이상된 아파트 8개소, 1,000㎡이상 숙박시설 4개소 등 21개 시설에 대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 및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감사이전까지 방치하다 감사에서 적발돼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추가지정 및 점검철저지시를 받고, 이를 방치한 관련 공무원 2명이 문책을 받았다.

이외 에도 완도군은 “노화 이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건설(주)(대표이사 ○○○)와 2012. 6. 20. (금액 : 55억 5,170만원, 준공예정, ‘14. 10. 15.) 계약 했다. 현재 공사 중인 이곳 차집관로 180m구간은 “노화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 구간과 겹쳐 포장복구가 불필요한데도 설계에 반영하고, 저류조의 토출구(吐出口)가 바다쪽으로 돌출돼게 해 선박 접안 시 피해가 우려돼 토출구 설치길이를 조정(14.5m → 9.5m)했다. 따라서 6,214만원의 감액요인이 발생 됐으나 조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감사반은, 과다 계상금액인 6,214만원에 대해 감액 조치명령과 함께, 책임감리원 1명은 경고, 조치했다.

또한 금일 충도지구 집수정 개발공사 추진 소홀도 감사에서 적발돼 행정조치를 받았다. 완도군은 종합개발㈜(대표이사 ○○○)와 지난 2013. 12. 27. “금일 충도지구 집수정 개발공사”(금액 : 11억 4,388만원, 준공예정, ‘14. 7. 1.)를 계약했다. 이 중 설계에 반영된 특허(지하암반수의 채수공법)는 본 공사의 시공사가 보유하고 있어 하청사인 종합개발에는 특허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5,912만원 반영 해 주는 친절을 베풀었다. 이에 대해. 과다 계상금액(5,912만원)을 감액조치하고, 관련 공무원 1명을 문책했다.

노화읍 공공하수처리 시설공사 추진과 관련, 완도군 상하수도 사업소는 ○건설(주)(대표이사 ○○○)와 2011. 9. 15. “노화읍 공공하수처리 시설공사”(금액 : 54억 1,251만원, 준공예정, ‘14. 8. 30.)를 계약했다. 공사과정에서 노화읍에 레미콘 생산 공장이 있어 해상운반이 불필요한데도 해상운반비 2,683만원을 설계에 과다 계상 반영했다. 또한 하수처리시설은 시운전을 통해 운영 교육이 가능한데도 별도의 교육 훈련비용 2,530만원을 설계에 반영했다. 이에 대해 감사반은 과다 계상된 총 5,213만원을 공사비에서 감액 조치하고, 책임감리원 1명을 경고조치 했다.

금일읍 공공하수처리 시설공사 추진과 관련, 완도상하수도사업소는 종합건설(주)(대표이사 ○○○)와 지난 2012. 4. 6. “금일읍 공공하수처리 시설공사”(금액 : 39억 180만원, 준공예정, ‘15. 4. 18.) 계약을 체결했다.

하수처리장이 쓰레기 소각장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왕래가 없는데도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설계에 반영해 3,199만원을 과다 계상하다 적발돼  3,199만원에 대해 감액 조치와 함께, 책임감리원 1명도 경고를 받았다. 감사에서 드러난 완도군 공직자들의 무책임하고 부정 행태들이 곳곳에서 적발돼면서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또한 이들의부정으로 귀중한 군비가 낭비 되는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청해진 유적지(장도) 환경정비공사도 감사의 도마에 올랐다. 완도군은 (대표이사 ○○○)와 지난 2012. 11. 14일 사업비 2억 1,825만원이 투입되는 “청해진 유적지(장도) 환경정비공사”( 준공, ‘12. 12. 29.)를 계약했다. 설계서상의 넝쿨제거(27,250㎡) 시공단가는 234원/㎡이 적정한데도 468원/㎡으로 2배 비싸게 적용해 877만원을 과다 계상했다.

또한 조경수 4종 679주(팽나무 5, 후박나무 19, 애기동백나무 5주, 도깨비고비 650본)가 고사(枯死)됐는데도 방치했다. 이에 대해 감사반은 과다 집행된 877만원을 회수조치하고 고사된 조경수 하자 보수(2,162만원 상당)조치를 내리는 한편, 관련 공무원 1명을 문책했다.

민원, 기타분야 개발행위허가 민원서류 처리 지연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인 ○○○이 2013. 4. 11. 신청한 “농어가주택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군외면 황진리 산○○-2)” 민원을 처리하면서 민원접수 11일이 경과한 2013. 4. 23. 환경녹지과에 산지전용 협의요청을 했다,

이 때 회신기간을 지정하지 않고, 이에 대한 보완요청을 받고 전용면적 불일치, 입목처리계획 등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같은 해 4. 30. 또 다시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협의 요청을 하는 등으로 처리기간 15일인 민원을 51일이 경과한 같은 해 6. 10. 민원인 취하로 종결시켜 민원인에게 피해를 안겨주는 등 공무원들의 그릇된 행태가 백화점 식이다.

또한, ○○○이 2013. 10. 21. 신청한 “육상전복 축양장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약산면 장용리 산○○○외 1번지)”민원을 처리하면서 민원서류를 접수한 날 바로 접수하지 않고 도시계획심의회를 사유로 40일이 경과한 같은 해 12. 5. 접수했다. 접수 후에도 불허가 사유가 아닌 산지복구비 예치 등이 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65일 경과시키는 등 처리기간 25일인 민원을 총 105일이 지난 2014. 2. 24. 처리하는 등 총 3건의 민원을 지연 처리해 법규에 어두운 민원인들에게 피해를 가중시켰다.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완도군은 예산낭비, 법규무시, 민원인 불편 초래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어 앞으로 혁신적인 개선이 절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