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균형발전, 뚝배기 경제…선진국 향한 정책 하나 둘 결실
국정브리핑은 2007년 한 해 동안 국민생활과 한국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10대 정책뉴스를 선정했다.

‘2007 국정브리핑 10대 정책뉴스’ 선정에는 1만2300여명의 네티즌들이 올 한 해 동안 가장 인기 있었던 정책뉴스를 뽑는 온라인 여론조사(12월12~24일) 방식으로 참여했으며,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처별 의견수렴과 검토를 통해 10대 뉴스를 최종 확정했다.

‘2007 10대 정책뉴스’에는 △역사적인 2007 남북정상회담 △2012년 여수 세계엑스포 유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부동산시장 안정 △균형발전 본궤도…세종·혁신·기업도시 착공 △외환위기 10년…뚝배기 한국경제 △세계에 우뚝 선 기술강국 △넓고 촘촘해진 복지 인프라 △일하는 서비스 정부…달라진 공무원 문화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등 ‘희망 한국, 당당한 코리아’ 건설을 향한 선 굵은 정책뉴스들이 주로 선정됐다. 정책뉴스는 단순히 올 한해 주요 뉴스가 아니라 정부가 역점을 두고 시행한 정책 가운데 성과나 영향력이 컸던 뉴스를 꼽은 것이다.

제도·시스템으로 정착시켜온 정책들 하나 둘 결실

올해는 IMF 외환위기 이후 수많은 도전과제를 극복하며 희망을 다진 지 10년이 된 해이자, 앞으로 세계 중심에서 당당한 선진한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 그동안 인프라를 깔고, 초석을 다지고, 제도와 시스템으로 정착시켜온 정책들이 하나 둘 결실을 맺은 한 해이기도 했다.

그 중심에는 ‘2007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이룬 손에 잡히는 남북경제협력의 결실이 자리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통과하는 모습, 남북간 군사마찰의 대명사였던 서해지역을 평화지대로 선포한 것은 가슴 뭉클한 역사적 순간이었다.

한반도 평화경제 시대의 새로운 투자 기회 열어

온 국민의 성원 속에 지난 10월 2~4일 7년만에 열린 ‘2007 남북정상회담’은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진전된 남북관계의 기본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채택, 한반도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했고 11월 남북총리회담과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는 등 후속조치도 차근차근 진행됐다. 이를 통해 남북은 동북아 시대 한반도 평화경제의 새로운 투자의 기회를 열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우리나라는 ‘샌드위치 한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주변국보다 한 발 앞서 선진 경제로 도약하겠다는 목표에 첫 발을 내디뎠다. 우리나라가 선진통상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자 우리 경제의 체질을 한층 견실하게 만들 계기이기도 하다.

한미FTA 체결로 선진 통상국가로 한걸음 더

한미FTA는 2006년 6월 1차 협상을 가진뒤 10개월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모두 아홉 차례 협상을 벌였고, 최종 협상 타결시한을 48시간 연장하는 진통 끝에 4월2일 최종 타결됐으며 6월30일 협정문에 최종 서명했다. 우리 국회와 미국 의회 비준을 앞두고 있다. 한미FTA는 우리 제도와 관행들을 선진화하는 계기가 되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10전8기 정신의 재도전으로 2012년 세계 엑스포 유치에 성공한 여수의 환호는 민·관이 한마음으로 500일간의 유치전에 뛰어들어 이뤄낸 국민적 승리였다. 여수엑스포는 2012년 5월부터 3개월동안 80여 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될 계획이며, 생산유발효과 10조원, 부가가치효과 5조원 등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수엑스포 유치, 해양 강국 향한 온 국민의 승리

해양을 주제로 치러질 여수 엑스포는 우리나라가 세계 5대 해양강국으로 발전하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여수 등 남해안 일대가 해양레저, 관광의 중심지로 개발되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로 이름 붙여진 행정중심복합도시 착공과 전국 곳곳에서 첫 삽을 뜬 혁신·기업도시는 전국이 함께 잘 사는 국토 균형발전 정책의 본격화를 알렸다. 5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동안 멀리 내다보고 지방을 우선하는 정책을 편 결과 수도권 순유입 인구가 줄어들고 지역총생산은 조금씩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균형발전이야말로 수도권과 지방 모두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통합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이다.

행복·혁신·기업도시 착착…균형발전 본궤도

그동안 촘촘하게 마련된 정책 효과로 올들어 꾸준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은 투기에 발목 잡혀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이 컸던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식이었다. 특히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주택금융시장의 안정을 추구한 결과 올 한 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파문으로 촉발된 세계 금융시장 불안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순항하는 버팀목이 됐다.

올 한 해는 또 한국 경제가 1997년의 외환위기를 10년 만에 완전히 극복하고 경제체질 강화를 통해 고유가와 환율불안 등 대외 변수에도 불구하고 견실한 성장과 경기회복을 통해 ‘뚝배기 경제’로 변신한 해였다. 우리 기술로 개발한 와이브로가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는 등 ‘세계에서 우뚝 선 기술강국’의 면모도 보여줬다.

저출산·고령화 사회 준비태세 완료

올 한 해 정부규모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웠지만 글로벌 경쟁과 개방,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정부 고객인 국민의 서비스 수요에 맞춰 공직 사회를 혁신하고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일 잘하는 서비스 정부를 향한 노력은 계속됐다. 기초노령연금 도입 등 ‘더 넓고 촘촘해진 사회복지 인프라’와 다양한 출산·육아 정책은 우리나라 출산율을 다시 증가하게 만들었으며 우리 사회에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소하는 튼튼한 토대를 만들었다.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는 오늘날 달라진 언론-미디어 환경과 시대변화에 맞춰 정부기관의 취재지원 서비스를 보다 개방적이고 합리적으로 바꿨다. 폐쇄적이고 특권적인 관행이 남아있는 부처별 기자실 대신 개방형 합동브리핑센터를 통해 취재지원 서비스를 글로벌 스탠다드로 정상화했다. 합동브리핑센터를 통해 뉴미디어·다매체 시대에 맞춰 인터넷 매체나 전문지 등에게도 열린 공간을 제공하고 공정한 취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정부와 언론의 관계가 보다 시스템화되고, 다채널·다매체 시대에 걸맞게 소위 메이저 언론 중심의 과거 취재 지원 방식이 모든 매체에 대한 공정한 기회 제공으로 개선되는 긍정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국정브리핑은 올 한해 독자들로부터 많은 방향을 일으켰던 인기 정책뉴스를 살펴보고 ‘2007년 10대 정책뉴스’의 의미와 내용을 되짚어보는 기획을 차례로 게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