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발달지원계좌 시행 8개월…후원자 갈수록 늘어
노연홍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최근 우리 사회는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이혼율 증가 등으로 가족 해체가 늘면서 아동의 빈곤률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한국의 아동지표(2006)’에 따르면 최저생계비 이하 절대빈곤 아동의 비율이 1996년엔 3.6%였으나, 2004년에는 8.8%로 두 배 넘게 늘었다.
하지만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정부 정책은 그 동안 주로 기초 생활 유지를 위한 생계비, 의료비, 학비 등 최소한의 지원에 그쳤다. 또한 이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나아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자립지원 정책은 매우 취약했다.
빈곤 아동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제도 도입
정부는 지난 4월 아동발달지원계좌(CDA: Child Development Account)라는 다소 생소하고도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나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보호자나 후원자의 지원으로 저축할 경우, 정부가 같은 금액을 매칭해 저축함으로써 나중에 18세가 돼 사회에 진출할 때 학자금, 기술습득 비용, 창업비용 등 자립을 위한 씨드머니(seed money)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저소득층의 빈곤 원인이 주로 자립에 필요한 학자금, 창업자금, 기술습득자금, 주거 마련 등 자립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재무적 소외상태에 있다는 점에 주목한 선진 외국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자산형성 지원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금융자산 보유 및 경제교육 등을 통해 빈곤탈출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부터 아동용 장기신탁펀드(Child Trust Fund)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역시 저소득층의 주택구입, 창업, 기술 습득 등 자립을 위한 저축에 대해 정부와 민간이 매칭해 저축해 주는 개인자립계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CDA 사업은 부모가 보호·양육하지 못해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호·양육하고 있는 시설 생활아동(장애인시설 아동 포함),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공동생활가정아동 등 3만2000명의 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아동에게는 CDA를 개설하게 해 보호자나 후원자의 지원금 중 일부를 형편에 따라 월 3만원 내에서 저축하도록 하고 정부가 같은 금액을 1:1 매칭펀드로 적립해 주고 있다. 즉, 아동이 월 3만원을 저축하면 정부도 3만원을 매칭해 지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월 6만원을 저축하는 효과가 생긴다.
또한 아동의 형편에 따라 월 5만원 내에서 자율적으로 추가 저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이 최대 월11만원을 저축(정부매칭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8년 후에는 최대 약 3870만원의 자립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시행 8개월 만에 아동자립자금 100억 돌파
정부는 이들 대상 아동이 희망과 용기를 갖고 미래를 준비해 사회에 진출할 때 CDA가 실질적인 자립발판이 될 수 있도록 지난 8개월간 각 지자체를 통해 대상 아동들의 통장 개설과 저축을 독려했다. 그 결과 11월 현재 전체 대상 아동의 97.7%인 3만1639명이 통장을 개설했고, 이들 아동의 저축율도 지난 4월 81%였던 것이 11월에는 92%로 11%포인트 증가하는 실적을 거뒀다. 1인당 월평균 저축액도 4월 2만4000원에서 11월에는 약 2만9000원으로 18% 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4월부터 시작된 CDA의 총 적립금이 지난 11월에 드디어 100억원을 돌파했다. 월별 저축액이 지난 4월 5억7000만원이었던 것이 11월에는 8억3000만원으로 증가해 아동 저축액과 매칭 지원분을 포함해 11월 말 현재 총 112억원의 아동 자립 적립금을 만드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또한 CDA 대상 아동은 대부분 정상적인 가족으로부터 분리돼 일반적으로 가정 내에서 부모나 형제들을 통해 얻게 되는 올바른 소비 습관이나 용돈 관리와 같은 경제에 대한 관념의 형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CDA 사업을 시행하면서 대상 아동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경제교육’을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춰 실시해 왔다.
이를 위해 그동안 아동들을 위한 경제교육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고, 지자체별로 금융기관이나 민간 경제전문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아동의 발달단계별로 적합한 경제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빈곤의 대물림을 끊고 실질적인 자립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 습관과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사회 각계각층 도움이 아동에게 희망과 용기 줘
CDA 사업이 순조롭게 출발해 시행 8개월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개인·기업·공공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CDA 대상 아동을 위한 후원금을 지원한 덕분이다. 현재까지 약 16억원의 CDA 후원금을 적립해 보호대상 아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민간기관과 함께 CDA 후원·결연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와 모금활동을 벌여 왔다. 그 결과 각계각층의 많은 분이 아이들을 위한 도움을 보내주셨다. 매월 어려운 아동을 위해 10만원을 후원해 오던 윤모씨는 이 사업이 시행됐다는 안내를 받고 일시에 1000만원의 CDA 후원금을 냈고, 박모씨는 모친의 상속금액과 자녀들의 후원금까지 모아서 3600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개인 후원자들뿐 아니라 기업체, 공공기관 등 사회 각계에서 CDA의 취지에 공감하고 아동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에 이 사업은 더욱 빛났다. 특히 CDA 후원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공무원 등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1인 1나눔 계좌갖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간부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미래 성장동력인 아동을 위한 투자 확대돼야
빈곤은 아동의 생애 전반은 물론 사회 전체의 발전 가능성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한다. 아동에 대한 투자는 아동의 잠재력을 높이고 아동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함으로써 미래의 생산성 및 고용가능성을 향상시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선진 각국도 이미 아동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아동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할 것이며, 그 일환으로 CDA 사업의 대상도 요보호아동에서 일반 가정의 저소득층 아동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빈곤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이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아동발달지원계좌에 대한 후원 참여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129), 한국복지재단 희망나눔센터(1588-1940, www.kwf.or.kr) 등으로 연락하면 빈곤아동 후원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가난의 대물림을 막자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후원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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