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59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무원은 ‘성실, 복종(소속 상관의 직무에 관한 명령에 대한), 직장이탈, 비밀엄수, 청렴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공무원은 그 지위 혹은 직급에 상관없이 모든 민원인(국민)에 대해 언제나 친절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상의 ’복무규정‘을 저버린 채, 민원인 곧 국민에 대해 마치 ’갑의 지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현 정부가 ’규제개혁‘과 함께 공직개혁에 나선 것도 이 같은 점 때문이다.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서근우)은 기업을 상대로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을 찾는 이들 대부분이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가들이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이 매출신장 혹은 기타 부족한 자금 때문에 자금융통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을 찾는다.
이 때문에 신용보증기금과 이들 사이는 본의 아니게 갑과 을의 지위를 부여받은 것처럼 각자 행동하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이들 간의 지위는 일종의 역전현상으로 잘못됐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만큼 국가공무원법 제7장의 복무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자금 곧 신용보증이 필요해 신용보증기금을 찾는 모든 이들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친절의 의무를 반드시 다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비록 일부이겠지만, 신용보증기금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자들이 신용보증기금을 찾는 기업가들에 대해 마치 갑의 지위에 있는 것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이게 현실이다.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매출신장으로 추가 신용보증이 필요해서 신용보증기금을 찾았던 한 기업인은 “자신이 준비해간 서류를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은 채 다른 기관에 알아보라는 신용보증기금 직원의 핀잔에 비감과 함께 속이 몹시 상했다.”며, 울분을 토하기까지 했다. 그 분의 말이 사실이라면, 당시 그를 맞았던 신용보증기금의 직원은 국가공무원으로써의 국가공무원법 제 59조를 어긴 것으로 그에 상응한 징계 등의 처분 대상이다.

신용보증기금은 비록 신용보증이 필요해서 찾는 기업가들일지라도 그들에 대해 결코 ‘갑’의 지위에 있질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기금이 마치 ‘시중의 대부업자들처럼 행동한다.’면, 이는 잘 못된 직무수행으로 즉각 시정돼야 한다.

최근 신용보증기금은 신상품 출시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창조경제의 구현 및 일자리 창출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 점에 앞서 신용보증기금이 해야 할 일은 친절운동을 전개해 더 많은 기업가들이 신용보증기금을 마음 편히 찾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신용보증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 공여의 여부가 신용보증기금의 판단여부에 달렸다고 하여 그 지위를 결코 남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 2014.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