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에서 발생한 화재로 투숙객이 사망한 경우 숙박업자의 책임
문) 甲은 乙이 경영하는 여관에 투숙하였다가 전기배선의 노후로 인하여 발생된 전기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의 유족들인 저희들이 乙에게 甲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판례를 보면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고객에게 단순히 여관 등의 객실 및 관련시설을 사용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여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7302 판결,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 등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의 유족인 귀하들은 乙이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숙박계약을 불완전이행 함으로 인하여 甲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이유로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유족들의 위자료청구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한편, 위 사안에서 유족들의 위자료까지 청구하기 위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피해자들이 乙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webmaster@ikore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