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각 부처·지자체별 세부 시행과제 확정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신생아 출산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고 효과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10조 7000억원이 투입된다.
저출산 대비를 위해서는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있는 군장병의 출퇴근 군복무를 허용하는 등 임신·출산에 대한 부담을 덜고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방안을 확대한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는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정년연장장려금 시행한다.
정부는 2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할 각 부처·지자체별 세부 시행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저출산 분야의 경우 지난해 3조 5000억원에서 4조 7000억원으로 34%가 늘었고, 고령화는 2조6000억원에서 4조3000억원으로 65% 증가해 2배 정도 늘었다.
중앙부처 사업은 8조 9000억원, 지자체 자체사업 1조 8000억원을 포함해 총 10조 7000억원 투입된다.
19개 중앙부처에서 금년도에 시행하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업규모는 총 8조 9000억원으로 저출산 대책에 2007년 3조1000억원보다 8000억원(27.5%) 증가한 3조9000억원을 투자해 85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고령화 대책에 전년도 1조6000억원보다 2조원(127.5%) 늘어난 3조7000원을 투자하여 72개 과제를 추진한다.
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전년도 1조3000억원보다 1000억원(6.9%) 늘어난 1조4000억원을 투자하여 63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금년에는 기초노령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노인복지관련 신규 제도의 시행으로 고령화 대책 관련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신생아 출산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고 효과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10조 700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시행되는 주요 저출산 대책사업을 살펴보면 임신에서 출산, 영유아의 건강을 위한 생애 초기 투자를 대폭 강화해 출생후 만6세까지 영유아에 대해 구강검진 건강검진 2회를 포함해 1인당 총 7회의 검진을 실시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출산친화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배우자의 출산휴가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휴직제도 확대 등을 실시한다.
출산양육의 장애요인 개선을 위한 의미있는 제도들도 실시될 예정이다. 자녀있는 군장병의 출퇴근 군복부가 허용되고, 다태아 임산부에 대해서는 산전후 휴가급여 감액제도가 개선되며, 육아휴직 이용횟수 제한도 완화된다.
계약직 여성근로자의 산전후 휴가 사용시 계약기간이 연장되며, 공무원 임용유예 사유에 임신 출산을 포함하는 등 불이익도 적극 해소할 방침이다.
지방국립대학 5개소에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지원하고, 산전후 유가급여를 확대하며 불임부부지원도 2회로 확대지원하기로 했다.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방과후 아카데미와 청소년 공부방을 늘리고 운영의 내실화를 꾀하기로 했다.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주요 대책으로는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전체 노인의 60%인 301만명에게 1인당 매달 약 8만4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본격 지급하고,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올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제도 개혁 및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간의 가입기간 연계 지속추진, 노인의 활기찬 사회참여를 위한 노후생활기반 조성 등이 있다.
고령사회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대책으로는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을 위해 올 3월부터 여성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500인 이상 민간기업으로 확대하고, 정년제도 개선을 위한 ’정년연장장려금‘제도 시행하며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을 통한 점진적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을 확대하고, 실버의료기기 등 기술 개발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16개 시·도가 시행하는 사업규모는 총 8조7000억원(국비보조 포함)으로 저출산 대책 1074개 과제에 전년도 3조3000억원에서 7000억원 증가한 4조원을 지원하고, 고령화 대책 566개 과제에 전년도 2조4000억원보다 2조원 증가한 4조3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센터, 실버인력뱅크, 여성취업지원 등의 사업 실시 등 182개 과제에 전년도 3조3000억원보다 129억원 증가한 3조4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위원회에서 2006년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추진 성과에 대한 시범평가 결과를 심의한 결과, 2006년도 정책 추진 성과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중앙부처에 대한 정책분야별 평가 결과, 전체평균점수는 240점 만점에 199.6점(100점 만점 기준 83.2점)으로 양호한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야별 평균점수(5점 만점 기준)는 저출산 4.35, 고령화 4.02, 성장동력 4.10점으로 출산율 반전 등에 힘입어 저출산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과가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 결과, 16개 시·도 중 부산, 전남, 서울, 충북, 전북 5개 시·도가 상위 30% 우수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정부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 2010)을 수립(‘06.8)하면서 범정부적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나선 초년도의 정책 성과에 대한 시범평가로서,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개별사업이 저출산·고령화 극복이라는 최종목표에 부합하도록 정책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결과지표 중심의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평가를 실시한 것이다.
평가 결과는 향후 차년도 시행계획 등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금년 상반기 중 실시할 지난해 추진실적 평가에도 참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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