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Visa Waiver Program: VWP) 가입문제 협의를 위한 제3차 한-미 비자면제프로그램 협의회가 김봉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과「리차드 바스 (Richard Barth)」미 국토안보부 정책개발 차관보가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1.30(수) 미국 워싱턴 국토안보부에서 개최되었다.
- 우리측: 외교부, 법무부, 건설교통부 관계관
- 미 측: 국토안보부, 국무부, 법무부, FBI 관계관
회의에서 양측은 ① 상호주의, ② VWP 가입국가간 형평성, ③ 현행법 체계내에서의 상호협력 등 3가지 원칙하에 우리나라의 VWP 가입에 따른 제반 조치의 이행 및 상호 협력의 원칙을 담게 될 기본약정(MOU) 문안을 성안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구체적 문안에 대한 협의에서도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 3월중에는 최종문안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우리측 전자여권 도입 및 미측 전자여행허가(ETA)와 출국통제 시스템 구축 등 선결조건 이행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미측 VWP 이행점검단(Accessment Team)의 한국방문 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하였다.
차기 협의는 기본약정의 구체적인 이행 및 절차조건을 담게 될 이행약정(Implementing Arrangements) 문안을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우리나라에 대한 VWP 가입 절차가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공통인식에 따라 조속 개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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