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7일)부터 오는 11월 4일까지 일정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세월호법 제정을 놓고 공전되던 국회가 지난 30일 개회되어 관련 법안 90여개에 대한 의결과 함께 국정감사 일정에 대해서도 여야가 합의한 바 있다. 국정감사의 개시로 모처럼 국회는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오늘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2개 위원회가 각 위원회별로 대법원을 필두로 피감기관 52개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인다.

10월 8일 역시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기타 각 지방법원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서 국정감사를 벌이게 되고, 기타 정무위, 기획재정위 등을 포함한 12개 위원회에서 해당 피감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벌이게 된다.

이렇게 막을 연 국정감사는 내달(11월) 4일 정보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이번 국정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여야 간에 기타 피감기관과 각 위원회 간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우선 여당과 야당은 각기 다른 국정감사의 목표를 정해 움직이고 있으며, 야당은 정부 규탄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점을 고려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정부가 인상방침을 밝힌 담뱃세 및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안 등에 대해 정부의 세수증대를 목표로 하는 실질적 증세 정책이라며, 격렬하게 조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 및 정부의 무능한 대응 문제, 새월호 사건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박근혜 정부의 인사참극, 반서민 경제 정책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규명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실제로 오늘 열린 국회 안정행정위원회의 안정행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이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해 여당인 새누리당은 ‘생산적인 국정감사’를 강조하며, 이번 국정감사의 3대 기조를 ‘민생안전, 국민안전, 경제 살리기’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새누리당은 그 동안의 보여주기 식 국정감사에서 탈피하여 실질실효적 감사를 실행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기조 하에서 새누리당은 정부 정책에 대한 점검사항으로 정부역점사업 실적 점검 및 평가, 대형 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실효성, 국민 안전시스템 점검 및 대책 마련, 국정과제 및 대국민 공약 이행 실적 점검 및 평가, 국민생활 밀착 분야 점검 및 대책 마련, 공공기관 방만 경영 집중 점검 중앙-지방정부 간 현안 대처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4.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