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동포 6만명 포함…일손 부족업체 고용인원 늘려
올해 외국동포 6만명을 포함해 총 13만20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들어온다. 이는 체류기간 만료자와 불법체류 출국자 대기 인력을 제외할 경우 지난해보다 순수하게 5000명이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16일 윤대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2008년도 외국인력도입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외국인력 도입계획은 취업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할 근로자 대체인력 수요와 산업현장 인력부족 현황 등을 감안하여 수립됐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이번 계획에서 제조업, 건설업 등 기존 외국인력 고용허용 업종에 숙박업을 추가하고 관광호텔업을 시범 도입했다. 동포 특례 허용업종 중 시설물 유지관리 및 고용서비스업의 세부항목에서 파견업은 제외했다.
특히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의 인력부족률 4.16%보다 모자란 업종은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을 20% 높였다. 이에 따라 내국인을 201~300명 고용한 사업장은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를 30명까지 채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36명까지 늘었다.
외국 동포 6만명을 포함해 총 13만20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새로 온다. <사진=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우리나라 노동법과 관련제도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의정부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건설업은 공사금액에 비례하여 허용인원을 늘리고, 지나치게 세분화됐던 인원배정방식을 단순화했다. 지난해까지 건설업은 10억원 미만에서부터 1000억원 이상까지 6단계로 허용인원이 구분됐지만 앞으로 공사규모 15억원 미만은 5명, 15억원 이상은 2억5000만원 당 1명을 추가 고용할 수 있다.
음식업은 6~10인 규모 업소의 외국인 고용허용 한도가 3인에서 4인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12월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외국인력 체류 규모는 총 64만2000명이다.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가 13만4012명, 전문인력 3만4128명 등 취업사증을 가진 외국인 18만여명, 동포 체류자 23만여명, 산업연수생 및 단기취업 체류자 등 2만8000여명이며 불법체류자는 20만200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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