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안에 '정비구역' 및 '재정비촉진지구'내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노후 불량주택은 '사업시행인가 후'라도 철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시행인가 후 철거를 해도 분양대상자로 인정하도록 법 개정 권고가 나온 것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정비구역 및 재정비촉진지구내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된 노후, 불량건축물의 재난방지를 위해 사업시행인가 후 철거를 해도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를 분양대상자로 인정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라고 건설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관련 법에 따라 분양설계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관리처분인가 전에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철거할 경우, 국ㆍ공유지를 점유한 자 등은 분양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토지소유자는 현금으로 청산된다.
이 때문에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우려한 지자체의 장은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된 건축물이 붕괴 등 재난발생 우려가 있더라도 소유자에게 철거하게 하거나 소유자를 대신해 철거하기가 어려워 사실상 재난발생을 방치할 수밖에 없고, 빈 집은 청소년 탈선이나 범죄 장소로 이용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등 사회문제가 되어왔다.
실제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등에 있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이 붕괴하거나 불이 날 경우 구조차 또는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도 우려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고충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철거할 경우에도 시설 소유자를 분양대상자로 인정하도록 해 주민들의 재산보호와 동시에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권고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는 지난 12월 서울시 노원구청 및 희망제작소가 공동으로 고충위에 제도개선을 제안한 사항이기도 하다.
즉, 현재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분양신청⇒관리처분계획수립⇒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철거하던 것을 위험시설물에 한해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후 철거로 절차를 한결 간소화한 것이다. 고충위의 권고에 대해 건교부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가 고충위의 권고사항을 수용할 경우 정비구역 등에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약 50%의 재난위험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는 기간이 약 2~3년정도 단축될 수 있어 해빙기 또는 장마철에 지반 약화로 발생하는 건축물 붕괴사고나 화재 등의 재난사고가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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