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연말 국회에 제출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공포절차를 거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한·미 FTA 협상 타결 및 EU, 캐나다 등과의 FTA 협상 진행에 따라 법률시장 개방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국내 법률사무소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마련됐다.
또한, 변호사 등록심사제도 개선, 쌍방대리 금지규정의 적용 확대 등을 통해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률사무소 경쟁력 강화와 법조에 대한 신뢰구축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법률사무소 경쟁력 강화방안으로는 법무법인·법무조합의 설립요건 완화와 조직변경의 상시허용,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제도 도입, 법률사무소 설치기준 등 완화를 주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행법상 법무법인(유한)은 구성원 10명 이상을 포함하여 변호사 20명 이상, 법무조합은 구성원 10명 이상을 설립요건으로 하고 있어 구성원 규합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공히 구성원 7명 이상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한편 법무법인(유한)의 자본금 요건도 10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어 타 자격사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점을 감안, 5억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회계법인은 자본금 5억원 이상, 세무법인은 자본금 2억원 이상으로 한다.
조직변경의 상시 허용을 위해 기존의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으로 간편하게 조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제도 도입해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이 분야 보험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공제기금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감안,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의무와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회계법인과 세무법인에도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제도 시행 중이다.
법률사무소 설치기준 등 완화해 현행법상 변호사의 이중사무소 설치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 법률사무소의 대형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직 확장 등 필요한 경우 인접건물에의 별도 사무소 설치를 허용했다. 변호사 사무직원의 자격, 인원수에 관한 규제를 폐지하고, 다만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만 하도록 개선했다.
법조에 대한 신뢰 구축 방안으로는 변호사 등록심사제도 개선과 쌍방대리금지 적용을 확대했다.
현행법은 판·검사가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직 중 형사소추 된 경우에 변호사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직무상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소추 시점이 퇴직 후라 하더라도 변호사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 위원(9명)에 현직 판·검사 수를 2명 줄이고 그 수만큼 민간인 참여를 확대시켜 등록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개정 후는 판사 1명, 검사 1명, 변호사 4명, 법학교수 1명, 비법조인 2명이 된다. 변호사법상의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이외에 민법상의 조합형태 등으로 운영되는 공동법률사무소에 대해서도 쌍방대리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여 의뢰인 보호를 강화했다.
공동법률사무소의 쌍방대리 금지가 종전에는 변호사윤리장전에 의해 규율되던 것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법규정을 완비했다.
법무부는 개정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여 변호사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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