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2012년 12월 31일 이전 지상파 아날로그 텔레비전 방송의 종료를 주요 골자로 한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을 통과 시켰다.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지난해 4월 26일 정부, 방송사,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디지털방송활성화위원회(공동위원장:정통부장관, 방송위원장)에서 마련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법에 따르면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는 아날로그 방송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종료해야 한다.
또 텔레비전 수상기ㆍ관련 전자제품에 디지털방송 수신장치(튜너) 내장 및 아날로그방송 종료ㆍ디지털방송 수신가능 여부에 대한 안내문 부착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이 텔레비전 방송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책이 마련된다.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비용부담을 고려하여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및 방송 광고제도 개선 등의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고 국회 등 관련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이번 법안은 범정부적인 디지털 전환정책 추진을 법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외국에 비해 늦은 국내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데 중대한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디지털TV 등 관련산업이 발전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방송서비스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후 3개월이 경과하는 오는 6월경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번 정부조직개편으로 출범하게 될 방송통신위원회가 범국가적인 ‘디지털방송활성화 추진위원회(위원장 : 방송통신위원장)’를 설치하고,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디지털방송의 전환과 활성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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