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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12040

건축사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14.10.15

•국가간건축사자격을상호인정하는근거를신설하고,건축사의업무수행에따른손해배상책임을보장하는공제사업및입찰,계약등의보증등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별도의건축사공제조합을설립할수있도록함.

12041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의원등12인)

14.10.15

•법률명칭을「화재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로변경함.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및시행계획을수립․시행하도록하고,화재안전영향평가제도와화재안전정책위원회를도입하며,건축물의이용자및위험특성을소방시설의설치기준에반영하도록함.

12042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등10인)

14.10.15

•예비후보자의배우자나직계존비속뿐만아니라예비후보자의형제자매도선거운동을할수있도록하고,예비후보자또는예비후보자가이들중에서지정한1명이함께다니는사람중에서1명을각지정하여선거운동을할수있게함.

12043

행정규제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등11인)

14.10.15

•중앙행정기관의장이기존규제의자체정비를하려면그필요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규제정비영향평가를하도록함.

1204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등10인)

14.10.15

•부정당업자가입찰참가자격을제한받은기간중에추가적으로입찰참가자격을제한받은경우그제한의개시시점을기존에제한받은기간이종료된때부터하도록함.

12045

종전군사시설부지개발및군사시설주변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안(황진하의원등12인)

14.10.15

•시․도는종전부지의개발종합계획,군사시설주변지역의지원종합계획및연도별사업계획을수립하여안전행정부에제출하고,안전행정부는중앙행정기관과협의후확정하도록함.

•국가는지자체가종전부지를개발할경우,토지매입비용의전부또는일부보조하고토지대금을장기분할하여상환할수있도록함.

12046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14.10.15

•법률명칭을「옥외광고물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로변경함.

•옥외광고물등자유표시구역제도를도입하고옥외광고발전기금의설치근거를마련함.

•풍수해등에대비한옥외광고물등의안전관리를강화하고시․도지사와시장․군수․구청장이합동으로위법한옥외광고물을점검하도록하는등현행제도의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함.

12047

담배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의원등10인)

14.10.15

•담배제조업허가기준에연초경작농민에대한지원을추가하고,제조업자의연초경작지원등공익사업을위한출연금한도를담배20개비당20원에서40원으로상향조정하며,담배의원산지표시를의무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