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산업단지 규제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됨. 그동안 산업단지 인·허가 과정이 너무 길고 복잡하여 부작용이 심각한 상태임. 경제 활력회복에 꼭 필요한 고용과 생산이 수년씩 늦추어 지는 등 막대한 기회비용이 발생하고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오늘 첫 회의에서 그간 지자체와 기업 등에서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하다고 지적해온 ‘산업단지 규제개선방안’을 집중 토론, 현재 보통 2~4년 정도 걸리는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을 인·허가 신청 후 6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1. 도와주는 인·허가 (섬기는 정부)
ㅇ 사업 시행자가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면(인허가 신청 약 6개월전)향후 인허가 과정의 예상 쟁점을 미리 걸러주는 관계 기관 합동 서비스를 제공
* (예시) 주민 민원 우려 지역 등을 미리 제시,환경영향평가시 중점 점검 항목가 생략 가능한 항목을 미리 제시
ㅇ 각 시·도에 관계 기관 합동 ‘산단개발지원 TF’ 구성
* 인·허가 과정에서 협의가 필요한 지방 국토관리청, 환경청, 문화재청, 군부대 담당자 등이 함께 모여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원
ㅇ 총리실에는 중앙 ‘투자촉진센터’를 설치 → 지자체 인허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시 신속 개입
ㅇ 반려·보완·협의지연 등 인허가 과정에서의 지연 가능성을 미리 차단→현행24~48개월을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24개월로 단축
2. 빠른 인·허가 (실용 정부)
ㅇ 현재 개발계획 승인에 12~24개월, 실시계획 승인에 다시 12~24개월이 소요되었던 현행 2단계 승인체계를 한 단계로 통합
‘도와주는 인허가’를 통해 24개월로 단축한 인허가 기간을 다시 12개월로 단축
3. 효율적인 인허가 (창조적 정부)
ㅇ 각 제도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관계 부서 협의 → 주민 의견수렴 → 각종 위원회 등’의 절차를 수평적으로 동시 진행하고 관계 기관 통합 조정회의를 통해 일괄 조정→12개월로 단축된 인허가 기간을 다시 6개월로 단축
* 산업입지정책심의회,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평가위원회 등을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
4. 예측 가능한 인·허가 (투명한 정부)
ㅇ 각 부처 지침에 흩어져 있는 산업단지 규제들을 ‘통합 고시’로 일원화하고 통합지침 제·개정시 반드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명문화
- 산단 인·허가시 통합 지침보다 ‘투자자 입장에서 불리한 규제는 적용 곤란’함을 명문화
ㅇ 인허가 ‘담당자 실명, 인·허가 진행단계, 반려·보완시 이유와 내용 등’을 일목 요연하게 볼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
→ 정당한 사유가 없는 지연을 견제
→ 6개월로 단축된 인허가 기간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견제
향후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이 6개월 이내로 단축되면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예상됨. 성서 4차 단지의 경우 공장 가공을 3년 앞당겼을 경우 약 7,000억원 생산 증가 효과가 발생. 또한 개발 지연에 지가 상승부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지가 상승으로 인한 산업단지 분양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음. 오송 생명과학단지의 경우 인허가을 2년 앞당겼다면 총사업비 4,890억원 중 약 10%(489억원) 감축이 가능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민간의 시각에 의한 규제 개혁, 수요자 시각에 의한 규제 개혁’이라는 새 정부 규제 개혁 철학과 ‘섬기는 정부’, ‘창조적 실용주의’라는 국정 철학을 반영하여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토대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제18대 국회 구성 후 동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6월경)
회의에는 이 대통령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및 정부, 민간위원 등 30여명이 참석. 이한구 정책위의장, 전경련 조석래 회장, 대한상의 손경식 회장, 무역협회 이희범 회장, 중소기업 중앙회 김기문 회장, 경총 이수영 회장, 여성경제인협회 안윤정 회장,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 한국개발연구원 현정택 원장, 김진선 강원도지사,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윌리엄 오벌린 회장,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 장자끄 그로하 회장, 서울 재팬클럽 마사키 무라카미 소장, 데이비드 엘든 국가경쟁력 강화위 특별고문 등이 참석(개인사정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도 있음) 회의에서는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이 ‘산업단지 규제 개선방안’을 발제했고, 환경부 문정호 환경전략실장이 ‘산업단지 조성 촉진을 위한 환경분야 지원방안’에 대해 발표. 또한 지자체 사례와 관련해 충청북도가 ‘공장 인허가 단축사례 등’을 발표하고, 경북 영주시는 투자 유치를 위한 인허가 단축사례를 발표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선진화와 경제살리기에 필요한 규제개혁 및 관련 국책사업 추진에 대한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직후(2.29) 대통령직속으로 설치되었다
위원회는 앞으로 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매월 1회 회의를 열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틀을 갖추어 나가면서 전략적 투자유치, 규제개혁,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있는 해결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국가경쟁력 강화에 대한 대통령 자문기능도 수행하게 되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대통령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된 사공 일위원장 외에 기획재정부장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간사)과 경제수석, 과제 관련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과 함께 각계 전문가를 민간위원(35인 이내)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통령직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공동위원장을 지냈던 데이비드 엘던(두바이 국제금융센터 회장)씨도 위원 겸 특별 고문으로 선정되었음. 위원회는 민간위원과는 별도로 심층적이고 실질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에 따라 분야별 관련 전문가들을 추가 배석시켜 다양한 의견수렴과 토론을 진행해나갈 예정임. 또한 위원회의 효과적인 업무지원을 위해 별도 실무추진단도 구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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