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행 소위 창조산업(문화콘텐츠, 지식서비스, 보건의료)에 대한 금융지원실적이 4.7배 증가했으나 여전히 대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이 늪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수은이 지정해 지원하고 있는 이들 창조산업의 경우 그 실체가 불분명하다며, 윤 의원은 이들 산업에 대한 지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5년간 수은의 창조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실적은 ‘09년 1,856억원 → ’13년 8,861억원(약 4.7배 증가)으로 증가하였고, ‘14. 9월말 기준 5,348억원의 금융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같은 수은의 지원실적의 속을 들여다보면 사회구조적 요인 곧 보건의료 부분에 참여하는 대기업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나타난 결과로 수은은 여전히 대기업에 편중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수은에 대해 보건의료 산업을 창조산업으로 선정한 기준이 무엇인지 묻고 창조산업에 대한 수은의 분류 또한 충분히 자의적이라는 점에서 소위 창조산업에 대한 수은의 지원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의원은 창조산업은 그 분야를 불문하고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문화콘텐츠 산업의 실상과 관련해 “한국콘텐츠진흥원 ‘2013 콘텐츠 산업통계’를 보면 국내 문화콘텐츠 산업은 매출액 10억원 미만 기업이 93%, 종업원 10인 미만 기업이 94%를 차지하고 있는 등 기업규모의 영세성과 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산업에 대한 수은의 지원 역시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고, 이 같은 지원은 창조산업 지원 취지에도 맞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제도개선의 필요성까지 있다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윤 위원은 “수출입은행에서는 향후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해외 마케팅 활동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충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면서 “수출입은행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로열티 수익을 실적으로 인정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의 좋은 취지를 살려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