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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주홍 의원 |
황 의원, “특정 지방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 설립 가능해야”
새정치민주연합 130여 국회의원 중 상당수가 불안한 동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파열음이 새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당 창당 카드가 의원들 사이에 만지작거려지며 출구전략을 찾고 있다는 설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불에 기름을 붓듯 황주홍(강진,영암,장흥)새정치연합 국회의원과 11명의 의원들은 정당 설립이 쉬워지고 특정 지방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의 탄생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 했다.
황 의원과 동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1개 이상의 시･도당만 구성하면 정당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3일 발의했다. 법안의 발의에는 김승남･김영환･김춘진･문병호･박민수･백재현･신학용･유성엽･이종걸･장하나･주승용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현행법상 정당을 설립하려면, 수도에 중앙당을 두고 특별시·광역시·도에도 각각 5개 이상의 시·도당을 두도록 하고 있어 정당 결성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수도권 및 특별･광역시에 반드시 시･도 당을 두도록 하고 있어 지방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결사체가 만들어지기 어려워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황의원은 현행법상 5개 이상의 시·도당을 둬야하는 요건을 1개 이상의 시·도당으로 변경함으로써 정당 설립요건을 완화하여 일부 지역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정당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지방정당의 설립근거를 마련, 지방정치의 정상화·활성화를 향상시키고, 현행 제도가 놓치고 있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움직임은 단순한 법안 발의로 보여 지지 않는다.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내 후년 총선을 앞둔 정당설립의 최소 필요 시간에 맞춰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그래서 11명의 정당설립에 대한 법안 발의는 순수한 법안 발의로 보이지 않는다. 그만큼 새정치연합의 해체가 임박했다는 소위 1건의 사고에는 299개의 여징이 있다는 하버트 윌리엄 하인리히 법칙 작용이라 해도 무리는 아닌 듯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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