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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4차 자원재활용기본계획(‘08~’12)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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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재활용분야 정책목표 및 주요정책과제를 제시한 「제4차 자원재활용기본계획(‘08～’12)」을 수립하였다.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계획으로, 지난 5년간의 정책성과와 변화된 재활용여건을 분석한 후, 향후 5년간의 새로운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제3차 기본계획(’03~’07년)에 따라 지난 5년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은 ‘01년 43%에서 ’05년 56.3%로 증가하여 기본계획의 목표(‘07년: 48.7%)를 조기에 달성하였으며, 사업장폐기물 재활용률은 ‘01년 75.8%에서 ’05년 83.6%로 증가하여 기본계획의 목표(‘07년: 78%)를 달성하였다.
제3차 기본계획의 역점과제로서 ‘03년부터 시행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통하여 지난 4년간 총 4,690천 톤의 폐자원을 수거·재활용하였으며, 1.7조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였다.
금번 계획은 지난 5년간의 성과와 변화된 정책여건 및 전망을 반영하여 ‘12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자원생산성」과 「자원순환율」 지표를 새롭게 도입하고 장기목표를 설정·관리함으로써 재활용분야 정책이 국가경제의 자원순환성을 제고하고 기본계획의 비전인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사회」의 실현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할 계획이다.
「자원생산성」은 국가 경제활동이 물질·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실질GDP/국내 총 물질소비량’으로 산정한다.
우리나라의 자원생산성은 ‘95년 91만원/톤에서 ’05년 120만원/톤으로 증가하였으며, 과거의 추세를 토대로 ‘12년도 목표를 136만원/톤으로 설정하였다.
※ ‘00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원생산성은 EU 15개국 평균의 65% 수준이며, 자원생산성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인 일본의 경우 ’10년도 39만엔/톤(약 294만원/톤)으로 목표 설정
「자원순환율」은 국내 경제에 투입된 물질·자원의 총량 대비 폐자원의 총 재활용량의 비율로, 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여 천연 원료·자원을 대체하는 수준을 의미한다.
자원순환율은 ‘95년 5.5%에서 ’05년 13.9%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과거의 추세를 고려하여 ‘12년 목표를 16.9%로 설정하였다.
또한, 과거 재활용 실적과 변화된 여건을 고려하여 폐기물의 종류 및 품목별 세부적 재활용목표(‘12년)를 설정·관리함으로써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자원순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금속캔, 종이팩, 타이어, 전자제품 등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24개 품목별로 ‘12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재활용률 목표도 구체적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향후 5년간의 주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소비패턴의 변화로 계속 증가하는 포장폐기물에 대하여, 전과정 분석(LCA)을 통한 포장폐기물 관리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자제품, 자동차 등 사용량이 많은 제품과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사후적 자원순환성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강화할 계획이다.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최적의 정책을 위해 폐기물의 매립억제 및 매립세 제도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에너지·자원난 심화로 폐기물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폐기물 재생에너지 이용확대를 위한 시설확충 및 제도개선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자원순환의 시장적 기반인 재활용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기술개발, 통계 및 재활용제도 개선, 폐기물 수출입 관리 등 재활용의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자원순환성을 제고하고 구체적 재활용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 이행에는 5년간 총 1조 6,124억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금번 「제4차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이 새롭게 수립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동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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