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한·중 FTA 타결 관련

지난 9월 23일 캐나다에 이어 우리는 오늘 13번째로 국제적 경제협력 동반자를 맞이하게 됐다. 지난 2012년 5월에 1차 협상을 시작으로 30개월을 끌어온 한·중FTA 협상에 마침표를 찍었다.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까지 FTA를 체결함으로써 북미, 유럽, 아시아를 연결하는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게 됐다. 우리는 국토는 작지만 세계 경제영토는 73%나 되는 ‘FTA 강국’으로 거듭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를 통합하는 데 있어 주도적인 위상을 확보했다.

한·중 FTA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다. 한·중 FTA가 체결되어 관세가 50% 감소할 경우 우리의 GDP가 1% 이상 증가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경제침체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에게 13억이라는 거대한 중국시장의 문을 연 것은 호기(好機)다.

새누리당은 이번 FTA가 한국과 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FTA의 효과는 극대화 시키되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분야에 대해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세심하고 철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

ㅇ 공무원연금 개혁과 무상복지논쟁은 국가 백년지대계의 시각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이달 초 발간한 ‘2014 ~2060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의 세입, 세출구조를 유지한다고 할 때 2033년부터는 국채발행을 통해 국가채무를 갚을 수 없는 재정파탄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

국가채무도 2060년이 되면 국민 1인당 3억3천만 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태어나면서 3억 원이 넘는 빚을 떠안게 된다는 이야기다. 이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지혜를 모아나가야 할 것이다.

국가재정의 측면에서 볼 때 공무원연금개혁은 불가피한 것이고 눈덩이처럼 늘어만 가는 복지재정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그 쓰임새의 투명성과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대통령표 예산 깎기, 4대강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 이른바 ‘4자방 국정조사’ 요구 등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매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진영논리에 갇혀 자신의 입장만 주장하기 보다는 각자 대안을 제시하고 조금씩 양보해 나가는 사회적 대타협일 것이다.

새누리당은 남아 있는 심사 기간 동안 내년도 예산안을 꼼꼼히 따져보면서 미래세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ㅇ 북, 김정욱 선교사 조속히 석방하고 남북 대화에 적극 나서야

북한은 지난달 제프리 파울씨의 석방에 이어 어제 케네스 배씨와 매튜 토드 밀러씨도 석방했다. 이로써 북한에 억류되어있던 미국인 모두가 석방되었다. 두 사람이 석방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

하지만 북한은 아직도 우리 국민인 김정욱 선교사를 1년 가까이 억류시키고 있다. 북한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김정욱 선교사도 조속히 석방해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과 납북자 문제 등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을 비롯한, 남북간 현안을 풀어나가기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또 북한은 지난 달 무산된 2차 고위급 접촉도 하루빨리 재개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남북간 문제를 대화를 통해 풀어나갈 수 있도록 북한이 남북 대화에 의지를 갖고 임해줄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 국민인 김정욱 선교사의 석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남북의 산적한 문제들을 대화로 풀어내고, 더 나아가 남북이 동북아 평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

ㅇ 에볼라 해외파견 의료진 지원 관련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진 선발대가 오는 13일부터 시에라리온으로 파견된다.

정부는 지난 9일 에볼라 확산방지를 위해 서아프리카에 파견할 의사와 간호사 등 민간의료인력 모집에 총 145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10명에서 20명 정도의 의료 인력이 파견될 예정임을 고려한다면 최종 경쟁률은 7:1에서 최대 14:1이 되는 셈이다.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과 공조에 동참하려는 민간 의료인력 지원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파견 의료진의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완벽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면서 파견업무를 추진해주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