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00만원 중고차의 이중과세 규모는 41만원(현재)⇒127만원(‘15)⇒216만원(’17)으로 점차 확대된다. 이는 동시에 ‘이중과세’ 부담분이다.

※ 5,000만원에 매입한 자동차를 ‘마진 없이’ 5,000만원에 판매할 경우,

◦ 현행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9/109 )

◦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7/107 으로 축소할 경우 (‘15년부터, 기재부 발표)

◦ 마진과세 도입시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권익위원회가 2013년 7월 22일 의결한 ‘상품용 중고자동차 관리 문제점 개선방안’ 내용에 의하면, 2007년을 기준으로, 전체 중고자동차 매매 중에서 ‘위장 당사자 거래’의 비율은 무려 39.6%에 달한다. 그리고 전체당사자거래 중에서 위장당사자 거래 비율은 90.0%이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같은 자료에 의거한 세금 탈루액 추산을 살펴보면, 매입세액 공제율이 9/109인 경우에는 약 3천6백9십억원의 세금이 탈루되며, 6/106인 경우에는 약 7천억6십억원의 세금이 탈루된다. 매입세액공제를 ‘덜’ 차감할수록 중고차매매사업주에게는 이중과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이를 회피하려는 이유로 위장당사자 거래가 많아지고, 국가적으로 볼 때는 ‘탈세’를 조장해서 다시 세수효과도 줄어드는 악순환 구조임을 알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중고자동차 등에 한해서 ‘마진과세’를 도입하는 것이다. (공급가액에서 매입가격을 차감해주는 방식을 도입한다.)

     ► 둘째, 마진과세 적용 대상은 ‘다른 재화의 재료로 활용되지 않는’ 것에 한한다. (중고차와 중고가전이 대표적이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분석, 공제율 축소⇒ 지하경제 확대 ⇒ 탈루액 증가

국민권익위원회의 2013년 분석에 의하면, 현재 중고차거래 시장은, ‘위장당사자 거래’의 비율은 약 40%이다. 불합리한 이중과세 때문에 지하경제가 확대된 것이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입세액공제율이 9/109인 상황에서 세금 탈루액은 3천6백9십억원이며, 6/106으로 줄일 경우 약 7천억6십억원의 세금이 탈루될 것으로 분석했다. 매입공제울 축소 ⇒ 이중과세분 확대 ⇒ 지하경제 활성화 ⇒ 탈루액 증가 ⇒ 세수 감소의 악순환 구조이다.

◆ 마진과세를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

다음과 같은 효과가 예상된다.

► 중고차 매매자에게는 ‘이중과세 문제’가 해결된다.

► 중고차 시장구조 차원에서 볼 때는, 위장당사자 거래가 사라진다.

     ► 중고차 소비자 입장에서는, ‘위장당사자 거래’(*지하경제)가 줄고, 제도권 거래로 늘어나게 되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된다. 예컨대, 수리보증을 받게 되고, 침수 중고차를 구매하게 되거나 범칙금 폭탄이 붙은 중고차를 사는 일이 사라지게 된다.

► 정부에게는 지하경제양성화 효과로 인해 세수가 오히려 증대될 것이다.

※ 문의 : 02-784-6355~6 (담당자 : 최병천 보좌관)

※ 첨부자료

1)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 의원 발의)

부가가치세의 원래 취지는 각 거래 단계에 ‘부가되는’ 가치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가가치세의 원리에 의하면 5,000만원에 매입한 제품을 ‘마진 없이’ 5,000만원에 판매했다면 부가가치세는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 만일 5,000만원에 매입한 제품을 5,000만원에 판매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해서 216만원(*매입세액 공제율 5/105 적용시)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그것은 명백하게 부가가치세의 취지와 조세정의에 어긋나며 국가의 부당한 세금 징수에 해당할 것이다.

부가가치세 산정 방식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중고품의 특성으로 인해 중고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취지에 의하면, 매출세액을 10/110으로 할 경우 공제되는 매입세액 역시도 10/110으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고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9/109(현재) 또는 7/107(‘15년부터) 또는 5/105(’17년부터)로 한다면 ‘덜’ 차감한 만큼 해당 사업자에게 ‘이중과세’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중고자동차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일부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공제율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이다. 그러나,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은 구분되어야 한다. 재활용폐자원은 ‘다른 재료의 원료’로 쓰이는 경우이며, 중고품은 ‘다른 재화의 원료로 사용되지 않고 본래의 생산목적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매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재활용폐자원은 폐휴지, 고철 같은 경우이며, 중고품은 중고자동차와 중고가전 같은 경우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자동차와 중고가전 등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권익위원회가 2013년 7월 22일 의결한 ‘상품용 중고자동차 관리 문제점 개선방안’ 내용에 의하면, 2007년을 기준으로, 전체 중고자동차 매매 중에서 ‘위장 당사자 거래’의 비율은 무려 39.6%에 달한다. 그리고 전체당사자거래 중에서 위장당사자 거래 비율은 90.0%이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같은 자료에 의거한 세금 탈루액 추산을 살펴보면, 매입세액 공제율이 9/109인 경우에는 약 3천6백9십억원의 세금이 탈루되며, 6/106인 경우에는 약 7천억6십억원의 세금이 탈루된다. 매입세액공제를 ‘덜’ 차감할수록 중고차매매사업주에게는 이중과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이를 회피하려는 이유로 위장당사자 거래가 많아지고, 국가적으로 볼 때는 ‘탈세’를 조장해서 다시 세수효과도 줄어드는 악순환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함에 있어서 현재는 9/109인데, 2015년은 7/107만큼 줄이고, 2017년은 5/105만큼 매입세액 공제율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계획이 진행될 경우 예상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고차매매사업주에게는 부당한 이중과세를 강화시킬 것이다. 둘째, 부당한 이중과세에 대한 저항의 일환으로 중고차매매사업주는 위장당사자 거래의 비율을 높이게 될 것이다. 셋째, ‘지하경제’의 영역은 오히려 더 늘어나게 되어 세금 탈루액의 규모는 더 커질 것이다. 넷째, 정부의 세수확보 취지는 구현되지 않고 오히려 정부의 ‘탈루조장형’ 부당한 이중과세 강화에 대한 시장의 자발적 저항에 의해서 세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효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바로 마진과세를 도입하는 것이다. 중고품에 대해서 프랑스, 독일, 영국 등 EU 국가들은 마진과세를 채택하고 있다. 마진과세는 ‘공급가액’에서 ‘매입가액’을 차감하는 차액과세방법을 도입하여 중복과세문제를 해결한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소비자나 면세사업자로부터 중고품을 구매하는 경우 판매마진(순이익)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러한 마진과세 방식은 부가가치세의 원래 취지에 부합한다. 중고차매매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중과세 문제가 해결되고, 연간 80만건에 달하는 위장당사자 거래의 유인(誘引)이 줄어들게 되어 지하경제양성화의 효과를 낳을 수 있다. 그리고 중고차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도권 거래’로 편입되어 ‘믿을 수 있는 거래’가 가능해진다. 성능점검기록부의 첨부, 수리보증, 침수차량 및 범칙금 등의 위험제거 등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것들은 위장당사자 거래에서는 받을 수 없는 ‘제도권 거래’의 혜택들이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탈루액 추산이 의미하는 것처럼, 정부 입장에서도 지하경제양성화로 인해 오히려 세수가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

잘못된 제도설계는 평범한 사람을 오히려 범법자가 되도록 조장하며, 경제행위 주체 모두에게 불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 이중과세, 위장당사자 거래 조장, 탈세조장, 지하경제 확대, 세수 축소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마진과세를 도입하면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가. 사업자가 중고품을 공급함에 있어,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매입할 경우의 과세표준은 제29조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에서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단, 이 경우 제29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한다.(안 제29조의2 신설).

나. 공급가액에서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중고품의 범위를 중고차, 예술품, 수집품, 골동품, 귀금속, 중고가전 등 다른 재화의 원료로 사용되지 않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9조의2제2항 신설).

다. 마진과세제도 도입에 따른 거래장부 기재 및 전용계산서의 사용, 과세절차에 대한 사항을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29조의2제3항 신설)

라. 공급가액과 매입가액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정의함에 따라 일반세율 10%가 아닌 10/110으로 규정하는 특례를 둠.

(안 제29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중고품에 대한 과세표준 특례) ①사업자가 중고품을 공급함에 있어,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매입할 경우의 과세표준은 제29조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에서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단, 이 경우 제29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고품의 범위는 중고차, 예술품, 수집품, 골동품, 귀급속, 중고가전 등 다른 재화의 재료료 사용되지 않는 물품으로 하며,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거래장부 기재 및 전용계산서의 사용, 과세절차에 대한 사항 등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3(중고품에 대한 납부세액 특례) 제29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가 납부해야할 세율은 제30조에도 불구하고 10/11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고품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고품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3.6.7., 2014.1.1.>

1. 재활용폐자원 : 103분의 3. 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5분의 5로 한다.

2.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