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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사 31주년(‘06.4.1) 토지공사 김재현사장 인터뷰 |
| o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제2기 신도시,개성공단 등 총 7,821만평 규모의 대규모 국책사업의 성공적추진에 매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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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사 31주년(‘06.4.1)
토지공사 김재현사장 인터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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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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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04월02일-- 창사 31주년(‘06.4.1) 토지공사 김재현사장
인터뷰
1. 국토 그랜드 디자인(Grand Design) - “우리 국토의 경쟁력을
바꾼다”
o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제2기 신도시,개성공단 등 총 7,821만평
규모의 대규모 국책사업의 성공적추진에 매진
- 총 71조 7천억원의 자체 재원을 투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의 경쟁력을 제고
- 전국을 아름답고 쾌적한, ‘살고싶은 도시’로 일구는 Land
Designer가 되겠다.
o 지자체와 공동으로 종합적인 지역개발을 추진
- 전국 46개
시,군과 지역종합개발 협약체결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추진 중
- 개발노하우와 재정이 어려운 낙후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
1-1. 대규모 국책사업의 성공적 추진
○ 행정중심복합도시
-
연기, 공주일원에 총 2천212만평, 수용인구 50만명 규모로 2030년까지 26년에 걸쳐 건설되며 총 사업비는
14조 6천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
- 작년 12월 20일 협의보상에 착수하여 3월말 현재
70%의 협의보상율을 보이고 있으며 연내 취득을 완료하여 2007년부터 차질없이 공사착공 예정
-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다양화, 현지인이 보상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상가용지 제한경쟁입찰참가권 부여로 재정착
기회제공, 공원형태의 선진장사 대책마련 등 선도적 보상제도 도입
○ 혁신도시
- 총
10개지역에 건설될 예정인 혁신도시건설에 대구, 광주전남, 울산 등 6개지역 1,450만평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내정되어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건설에 중추적 역할
- 공사, 농업진흥청 등 14개 기관이
이전하게되는 전북혁신도시는 정부에서 혁신도시 선도모델로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으로 인구 2만명을 수용하는 미래형
살고싶은 도시로 건설키 위해 금년 3/4분기 구역지정, 내년말 공사에 착공하여 2010년말에 선도기관으로서
이전완료 예정
○ 경제자유구역사업
- 인천청라지구는 국제금융업무, 스포츠·위락,
첨단화훼, 주거단지로 추진중으로 사유지 등에 대한 보상이 진행중이고 1단계 일부에 부지조성공사 착공예정이며,
외국인의 실질적 투자유치를 위해 공모추진중
- 인천영종지구는 인천공항과 연계한 항공물류, 산업도시로
추진중으로 인허가 승인신청중이며,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은 명지지구 등 8개지구 364만평에 대해 사업참여
검토, 개발방향 설정 및 계획수립중
○ 제2기 신도시
- 성남판교, 화성동탄,
김포양촌, 양주옥정, 송파거여 신도시 등을 아름답고 괘적한 ‘살고싶은 도시’로 조성하고,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수도권 5개 제 2기 신도시, 1,155만평 조성에 총 29조 2천억원 투입예정)
○
개성공단사업
- 국내기업에게 공신력 있는 대북 직접투자기반을 제공하고, 남북경제 협력 촉진을 위하여
개성공단 건설을 추진 중
-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시금석이 되는 사업이므로 법·제도적 투자환경과
경제적타당성을 확보하고,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성공적으로 건설되도록 진력
- 총 개발면적 2천만평 중
1단계사업은 공장구역 100만평으로 약 2,2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07년 사업준공을 목표로 현재
71%의 공정을 보임.
- 시범단지 2만8천평에는 15개의 기업이 공장가동중이거나 준비중에 있고
현재 약 4,200명의 북측 근로자들이 근무중임.
- 작년 8월에 본단지 5만평을 분양완료하고 잔여
공장용지 60여만평에 대해 기반시설 진척상황 등을 감안 금년내 분양할 계획
- 개성공단을 성공적으로
조성한 후, 향후 개성공단 ~ 인천경제자유구역～서울을 잇는 환서해권 삼각경제특구로 발전하는 방안도 연구할 계획
·개성특구는 북측 장점을 살려 제조업 생산기지로 특화하고 남북도로 및 경의선 철도연결을 통한
유라시아 대륙과 연계
○ 산업단지 조성
- 토지공사는 광역권별로 산업집적지 조성을
주도하여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적극 지원 중
- 산업단지는 지금까지 38개지구 약 3천만평을
개발완료하였으며 현재부산과학, 경기포승지구 등 9개지구 1천 4백만평에 3조4천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추진중
· 오송생명과학단지내에 BT산업 연관대학 유치등 산-학 연계를 강화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에 적합한 맞춤형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
- 최근
5년간 776만평이 매각되어 작년말 기준 보유물량이 288만평으로 획기적으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대표적
미분양단지인 동해북평, 목포대불산단의 매각이 활기를 띄고 있음.
○ 국토 물류유통 네트워크
구축
- 국가 물류체계의 선진화와 기업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 공사가 물류 유통단지 조성사업을
주도할 계획
※ 물류유통단지사업은 자본회수기간 장기화, 수익구조 취약, 중소·영세기업 위주의
수요층 등으로 민간은 개발참여를 기피하고, 지방정부는 자금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토공의 참여를 적극 요청중
- 전국 5대 권역별 거점지역에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항만·공항 배후 유통단지와 연계, 국토
물류네트워크(Netwok)를 구축 추진
년차적으로 총4천억원을 투입, 부산, 울산, 천안,
안동, 음성, 전주등 6개 물류·유통단지를 조성 추진 중
2. 부동산 가격 안정에 앞장
서겠습니다.“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 및 3.30 후속대책 적극 지원”
○ 신도시개발을 통한
수도권 주거용지 공급 확대
- 김포양촌 신도시 확대 (155만평→358만평) 및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1차분 129만평에 6월중 보상착수 예정.
- 송파거여 신도시는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3월말까지 군부대 이전 관련 기본협약 체결 (건교부↔국방부) 및 실무대책반 구성.
○
중대형 아파트용지 공급 확대
- 인천청라 중대형 아파트(85㎡ 초과) 세대수 당초 8,210호에서
16,057호로 확대하고 금년 8월중 실시계획승인을 득한 후 총 26,125호의 공동주택용지 공급으로
중대형아파트의 가격상승 방지에 기여.
○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대규모 국민임대주택용지
공급
- 하남풍산 30만평과 시흥능곡 2개 국민임대단지 개발사업을 시행중이며, 작년 말
남양주별내(154만평), 금년 고양삼송(149만평) 보상착수 및 별내 지구 공급착수로 신도시급 국민임대주택용지
공급을 조기 가시화.
※ 고양지축, 고양향동 등 수도권 GB 해제예정지 4개 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 추진
중
- 성남판교신도시 중대형 평형 확대(26,804호→29,350호)를 위한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4월중 중대형 아파트용지 공급추진 계획
○ 재무적 투자자 중심의 장기임대주택건설사업
확대
- 용인흥덕, 성남판교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재무적투자자가 중심이 되는
SPC(Special Purpose Company)를 활용한 민간임대주택건설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 택지가격 인하 노력
- 3. 30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25.7평이하
공공택지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 기준으로 변경함에 따라 공사 경영에 부담이 되지만 주택가격 및 국민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 반영하여 저렴한 택지공급 추진.
- 최근 아파트 고분양가 논란과 관련 자체적으로도
조성원가 인하요인이 없는가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그 성과가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수도권을 비롯한 5대 도시권에서 30만평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시 수립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합리적인 재원부담 기준마련을 위해 의뢰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기반시설의 지원을 늘리는 방안 등을 협의, 택지가격 인하 추진.
○ 토지수급
조절기능 강화를 위한 토지비축 수행
- 작년 8.31대책에 의거 토지비축 규모를 전년도 5만평에서
금년은 30만평으로 대폭 확대하였고, 앞으로 장기적인 토지시장 안정을 위하여 공적 토지비축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며, 농지등 매수가 가능하도록 관련법령 개정 건의, 취득 및 보유단계 세금감면을 위해 정부와 적극협의
추진
○ 토지보상에 따른 인근지역 땅값 상승 차단
- 토지보상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대신 공사에 예치하는 주민들에게 개발 사업지구 내 상업용지 우선분양권을 부여함으로써 보상금 지급으로 인한 유동성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인근 땅값을 상승시키는 악순환이 차단 되도록 노력.
○ 택지 조성원가 공개
- 사장을 포함한 모든 임직원들이 가장 곤혹스러워 하는 부분이 공사가 땅장사를 한다는 오해임.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맡은 바 직무를 묵묵히 해내는 직원들을 대할 때마다 사장으로서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오해를 하루 속히 불식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왔음. 공사가 땅장사를 한다는 오해는
택지공급가격을 토지보상비와 단순 비교하여 평균 5~8배 가량 비싸게 파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조성원가의 경우, 토지보상비 외에도 고려할 사항이 많이 있음. 도로·공원 등 생활기반시설을 설치해서 택지지구
전체 면적의 절반 정도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며, 또한 수용한 토지를 쓸모있는 땅으로 만들기 위한
조성공사와 사업지구 밖의 도로 등 광역교통망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소요됨.
○
앞으로 조성원가를 공개하게 되면, 이런 오해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며 공사의 입장에서는 조성원가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음. 공사에서는 이미 3년전부터 합리적인 원가체계를 위해 일부 미흡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 적용해
왔고, 현재도 추가적인 개선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등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철저히
준비하고 있음.
○ 앞으로 택지개발촉진법령이 확정되고, 정부에서 조성원가 공개(안)을 공시하면
토지공사는 이것을 반영하여 조성원가를 공개할 예정임. 국가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으로서 조성원가 공개 등
투명경영을 바탕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음.
3. 지속적
경영혁신과 TOMATO경영 실천하겠습니다.
O 흔들림 없는 혁신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 중요한
소득
- 취임 이후 1년 4개월 동안 “혁신과 변화를 통한 제2의 탄생” 이라는 슬로건 아래 토공
경영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음.
- 많은 분야 중 인사시스템의 과감한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하였는데 “007 작전”으로 대표되는 승진심사제도 도입을 비롯하여 학력철폐, 무자료 면접, 지역인재
우대제도 도입, 직위 공모제 확대, 다면평가를 반영한 보직 제한, 승진TO 후배 할당제도 도입 등 인사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있었음.
- 이러한 경영혁신은 금융부채비율축소 94%→74%, 차입금 의존도 감소
27%→23%, 해외신용등급(S&P)상향 A-→A+ 의 경영성과로 나타남.
O 시스템에 의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터
- 2005년도에 “혁신인프라 강화를 통한 혁신기반 조성”을
추구했다면 2006년에는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시스템에 의한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직원들이 혁신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벤트 또는 과제 위주가 아닌 제도나 조직문화를 활용하는 방식이 될 것임.
- 2급 이상 상위직에 대하여 사무직과 기술직을 직종 구분 없이 통합·운영하는 통합형
인사관리시스템 도입, 혁신성과와 보상의 연계시스템 시행 등이 예가 될 수 있음.
O 외부의 비판
겸허한 수용과 "TOMATO경영“ 실천
-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또는 언론 등을 통해 지적된
공사의 문제점을 능동적으로 혁신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조성원가 산정체계 개선 및 투명한 공개를 통해 오해와
부정적 이미지를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또한 사업추진단계별, 토지공급 · 계약업무 등
업무단위 프로세스별 비리 발생 여지가 있는 절차나 제도를 찾아 과감하게 개선하고 공사의 윤리 경영·투명경영의
브랜드라 할 수 있는 "TOMATO경영“ 을 적극 실천하고자 함.(TOMATO의 의미는 Trust
Ownership Monitoring Active Education Transparent Only
Customers! 의
이니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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