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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유화선 파주시장 '규제개혁' 강연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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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김경한)는 유화선 파주시장을 초빙하여『왜 시민주의 행정인가?』라는 주제로 2008. 4. 29(화) 15:30부터 16:30까지 정부과천청사 1동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강연을 개최한다.
유 시장은 지난 3월, 통상 15개월 정도 걸리는 도시계획 사업(이화여대 파주캠퍼스)을 6시간 여 만에 승인함으로써 규제개혁과 행정절차 간소화 정책 등과 맞물린 한 가지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향후 법무부는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경제활동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여 폐지 또는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 건의과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규제개혁에 반영함으로써 ‘경제살리기’를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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