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보다 부진한 성장 내용
2008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치)은 전기비 0.7% 성장에 그쳤으나 전년동기비로는 5.7%로 지난 4분기와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웃돈 전년동기비 성장률보다 0.7%에 그친 전기비 성장세 둔화가 눈에 크게 들어오는 모습이다.
예상보다 높은 전년동기비 성장률은 4.0%로 부진했던 전년동기 성장에 대한 기저효과와 수입물가 급등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전환에도 불구하고 수출물량 대비 수입물량 증가세가 낮아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에 따르면 기저효과를 제거했을 때 1분기 GDP 증가율은 4.7% 정도로 추정하였다.
경기측면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전기비 성장세 둔화이며, 특히 민간소비와 무형고정자산투자를 제외한 전 수요항목이 전분기 감소했다는 점이다. 뚜렷한 경기모멘텀 약화를 반영하고 있다.
전년동기비 기준으로도 GDP성장률은 지난 4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경기확장의 강도를 결정하는 최종수요는 6.9%로 지난 4분기 9.2%에 비해 크게 둔화되었으며, 국내총소득(GDI)는 교역조건 악화로 인해 전년동기비 0.0%로 추락했다. 2008년 1분기중 외형적인 수요확장속도가 둔화되었을 뿐 아니라 체감경기도 빠르게 위축되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성장 내용보다 우려 섞인 전망
1분기 GDP의 긍정적인 소득이라면 민간소비의 위축이 우려에 비해 크지 않았다는 점이다. 수입 인플레이션 앙등과 고용 및 실질소득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3%대 중반의 민간소비 증가세가 유지되었다. 향후 소비 둔화국면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나 크게 위축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2007년 4.5%를 기록했던 민간소비 증가율은 3%대 초반으로 하락은 불가피해 보인다.
1분기 최종수요 감소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고정투자의 부진이다. 특히, 건설투자는 전분기비 -1.0%, 전년동기비 -0.7% 증가에 그쳤다. 2007년중 견조한 회복세를 보였던 설비투자도 전년동기비 1.7%로 부진했다. 이에 따라 민간수요 구축효과가 큰 소비보다 고정투자가 하반기 예상되는 내수부양책의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진작수단으로는 소득세 및 법인세 감세, 설비투자 및 R&D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재정투자 집행 확대 및 추경 등을 통한 공공발주 공사 확대 등 전통적인 내수부양방안이 포함될 것이다.
소비와 고정투자 등 내수가 빠른 속도로 위축됨에 따라 정책적 경기부양을 공언하고 있는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하반기 이후에는 완만하나 내수성장세가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향후 전망에 있어 정책변수 자체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데다 내수부양효과에 과도한 기대를 경계하는 입장이라면 당분가 성장세 둔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1분기 GDP성장에 있어서도 수출호조를 바탕으로 하는 순수출의 성장기여율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물론, 2008년중 수출전망이 그리 어둡지는 않다. 미국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수출선의 다변화 및 품질경쟁력 강화에다 환율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까지 보태져 2008년에도 두 자릿수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의 수요증가세 둔화가 진행 중인데다 수입물가 상승이 수입물량 증가세를 제한하여 순수출 규모를 유지시킨다 하더라도 수입물가 상승은 우회적으로 내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도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반적인 성장률 궤적 및 경기흐름은 2~3분기 중 추가적인 부진이 불가피해 보인다.
우리는 1분기 GDP속보치를 반영하여 2008~2009년 분기별 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하였으나 2008년 3분기가 GDP성장률 저점이 될 것이라는 점과 이후 회복 전망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GDP성장률 전망 역시 2008년 4.6%, 2009년 5.2%의 기존 전망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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