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문제점과 시행령 제정방안에 대한 토론회 알림

1. 지난해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뉴타운 특별법안’, 신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도시재개발특별법안’, 윤호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구조개선특별법안’, 노웅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광역개발특별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통합 논의되어 12월9일 국회에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2. 「도시재정비특별법」은 광역개발을 중심으로 도시 구조개선 및 재정비와 관련하여 기존과는 다른 폭넓은 접근을 시도하여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지역의 다양한 여건들을 지나치게 일반화하여 법적용상의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3. 주거환경개선을 목표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난해 12월부터 「도시재개발 촉진을 위한 한나라당 의원모임」(대표 : 김형오 의원, 간사 : 신상진 의원)을 구성하여 4월4일(화) 오후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창립식과 함께 「도시재정비촉진법의 문제점과 시행령 제정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보도 및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덧붙임 : 한나라당 재개발의원모임 창립식 및 정책토론회 개최

「한나라당 재개발 국회의원 모임 창립식」 및 도시재개발 정책토론회

1부 도시재개발촉진을 위한 한나라당 의원모임 창립식

    (사회 : 한나라당 신상진 국회의원)

▶ 인사말 : 김형오 의원(재개발의원모임 대표)

▶ 경과보고 : 박승환 의원(한나라당, 부산 금정)

▶ 재개발의원모임 임원소개(김형오 의원, 한나라당 부산영도)

▶ 축  사 : 박근혜 대표, 이재오 원내대표, 이방호 정책위의장

2부 토론회 진행순서

▶ 사  회 : 신상진 의원(한나라당)

▶ 주제발표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문제점과 시행령제정방안

                박환용 교수(경원대학교 도시계획학과)

▶ 토  론 :  박승환 의원(한나라당, 부산금정)

             장성수 박사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이승주 교수(서경대학교)

             서명교 팀장(건설교통부 주거환경팀장)

             강병호 반장(서울시 뉴타운사업본부 총괄반)

             박규현 차장(현대건설)

▶ 종합토론

※ 도시재개발 촉진을 위한 한나라당 의원모임 현황

□ 회 장 : 김형오 의원(부산 영도)

□ 간 사 :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

□ 책임연구위원 : 박승환 의원(부산 금정)

□ 참여의원 : 김문수 의원(부천 소사), 김병호 의원(부산 부산진갑), 남경필 의원(수원 팔달), 박성범 의원(서울 중구), 유기준 의원(부산 서구), 이경재 의원(인천 서․강화을), 이명규 의원(대구 북구), 이성권 의원(부산 부산진을), 이재오 의원(서울 은평을), 임해규 의원(부천 원미) 정갑윤 의원(울산 중), 정두언 의원(울산 중), 정의화 의원(부산 중․동) 주성영 의원(대구 동갑), 진영 의원(서울 용산)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