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미국 국토안보부와 국제공조를 통해 미국인 성범죄자 21명의 입국을 금지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와관련해 지난 5월7일 미 국토안보부 이민세관국(Immigarion and Customs Enforcement)으로부터 미국인 성범죄자 21명에 대한 신상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들 범죄자들은 미국에서 14세 미만 아동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됐으며, 한국 등 아시아 국가를 여행하면서 영어강사 등으로 활동하며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미국 등과 범죄자 정보 공유 등의 미흡으로 이러한 성범죄자들이 자유롭게 한국을 드나들어도 이를 사전에 차단할 장치를 갖추지 못하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미국 등 주요국과 성범죄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긴밀한 정보공유 등 국제공조를 통해 성범죄자들의 국내입국을 원천적으로 봉쇄, 외국인의 성범죄로부터 우리 아동·청소년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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