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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
| 제 2의 신종환 경사 피해사고 방지,...퇴직 후 3년 이내 사망 지급 기준 삭제...사고유족 보상 지원 현실화,...현행은 보상비 안주려는 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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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이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01년 용의차량 추적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14년 투병 중 올해 9월 사망한 광주광역시 광산경찰서 소속 故 신종환 경사의 사연과 같이 유족연금 및 유족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완한“제2의 신종환 경사 방지법 발의”인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퇴직 후 3년 이내 사망자까지만 지급 기준을 정한 것은 보상금 지급액이 늘어날 것만을 우려한 채 사망자의 사정은 무시한 매우 불합리한 규정이다. 반드시 바로 잡아‘제2의 신종환 경사’와 같은‘억울한 사연’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현행‘공무원연금법’은 재직 중 공무상 질병에 걸리거나 공무상 부상을 당해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퇴직 후 재직 중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사망 시점을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정하고 있어 지난 2001년 용의차량 추적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식물인간 상태에서 14년을 투병하고 올해 9월 사망한 광주광역시 광산경찰서 소속 故 신종환 경사의 사연과 같이 유족연금 및 유족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공무원연금법’일부개정안은‘3년 이내’라는 기한 제한을 없애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 및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공무상 발생한 사망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유족 생계 보장 강화에 힘을 실고 있다.
주승용 의원은“퇴직 후 3년 이내 사망자까지만 지급 기준을 정한 것은 보상금 지급액이 늘어날 것만을 우려한 채 사망자의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매우 불합리한 규정이다.”고 강조하며,
“공무 수행 중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공무원 대부분은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정부가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규정을 반드시 바로 잡아 제2의 신종환 경사와 같은 억울한 사연이 없도록 안전행정위원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법안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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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gdong60@ikore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