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무료 법률구조 3년새 387.2% 증가
- 법률구조공단, 지난해 총 3,847명 구조 민·가사 사건중 연평균 증가율 가장 커
- 도시영세민이 95.8% 차지···구조금액도 연평균 432.0% 급증
“이젠 훨훨 날아갈 것 같고,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
서울 강동구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인 정 모씨(여, 65세)가 채권자의 빚독촉 악몽에서 벗어났다며
던진 한마디다.
정씨는 막내 아들 홍모씨(남, 37세)가 신협에 취직을 시켜준 조합장의 대출보증을 섰다가 횡령죄
로 처벌을 받게 되면서 모든 재산을 경매로 날려 하루아침에 빈털털이가 된 케이스.
다행히 정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정부보조금과 국민연금 40여만원으로 4식구가 살고 있지
만 생활비도 빠듯한 형편. 게다가 고혈압과 관절염을 앓고 있는 정씨는 다른 수입은 커녕 2002년부터
는 통신비, 카드대금, 의료보험료까지 체납을 하게 되었고, 채권자들로부터 심한 압박을 받아왔다.
이자 포함하여 5천만원의 빚에 쪼들리던 정씨는 견디다 못해 작년 10월 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여 지
난 11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다.
정씨처럼 이렇게 빚더미에 올라 앉아 살길이 막막했던 신용불량자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지난
해 무료로 구조를 받아 새출발을 한 사람은 총 3,847명(3,846건)에 이른다.
24일 공단에 따르면 파산 및 개인회생 법률구조는 2005년 746건(746명)이던 것이 2006년 3,341건
(3,341명), 2007년 3,846건(3,847명)으로 3년 동안 평균 387,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조금액
역시 2005년 603억원이었던 것이 2006년 2,966억원, 2007년 4,364억원으로 평균 432.0%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율로 인해 파산 및 개인회생이 공단의 민ㆍ가사 사건중 연 평균 증가율이 가장 큰 것으
로 나타났다.
2007년 구조대상자 유형을 보면 도시영세민이 95.8%를 차지, 2005년부터 지금까지 3년간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농어민은 0.8%(31명)에 불과해 큰 대조를 보였다.
도시영세민 중에서는 영세민(소액임차인)이 49.1% (1,810명)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이어 생활
보장수급자 39.8% (1,469명), 장애인 6.8%(253명), 모․부자가정 3.0%(110명) 순이었다.
한편, 공단은 IMF 이후 급증하는 파산자 및 개인회생 신청자에 대한 법적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06. 3. 1.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개강연 및 전문상담을 실시해오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
시부터 중앙지부 (서울 서초동 소재)에서 개최되는 파산 강연은 그동안 5,000여명이 참여하여 파산
관련 강의는 물론 파산신청요건, 절차, 작성요령 등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준다.
또한 공단은 2006. 5. 홈페이지에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를 개설, 국민들이 직접 『자가진단프로그
램』에 관련 자료를 입력하여 면책이나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스스로 체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85,817명이 동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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