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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 전면 개선 촉구 |
| 경실련은 4월 5일(수)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 중 강남권 주택소유자 438명의 재산신고 누락액 및 재산증식현황 분석 추정 결과』를 발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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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 전면
개선 촉구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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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4월 5일(수)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 중 강남권 주택소유자 438명의 재산신고 누락액 및 재산증식현황 분석 추정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강남권 주택소유 공직자들은 2006년 재산변동현황에서 1인당 평균 7억
1155만원의 재산을 누락하여 신고하였고, 작년 한 해 동안 1인당 3억 원의 재산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남권에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99명의 공직자들은 작년 한 해 동안 456억 원의 재산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부실한 재산공개제도의 개선과 부동산을 통한 재산증식에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 중 강남권 주택을 보유한 438명의 신고액이
현 시세의 48.56%만 반영되었으며, 총 3059억 원/1인당 6억 9,863만 원이 누락신고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주택의 소유만으로 작년 한해 1인당 3억여 원의 재산증식이 발생했고, 438명이 총 1298억
원의 재산이 증식했고, 2가구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 99명은 443억 원이 증액하여 1인당 4억
4,788만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밝혔다. 이들 중 재산신고 누락액 최다는 35억 6천만 원의 진대제 전
정통부 장관이 1순위로 꼽혔고, 최다 재산증액 및 다주택 재산증액은 18억9천만 원의 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재산공개 대상자인 1급이상 고위공직자 총 1068명 중
강남권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공직자 438명(공개대상자 41%)의 재산신고 누락액수와 재산 증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 재산공개제도의 부실함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밝히고, 재산의 누락신고 및
재산증가액 축소는 공직자의 위법행위가 아닌 제도적 결함에 기인하기 때문에 공직자재산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면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서 ▲ 부동산 재산등록 시 공시지가와 시가를 함께
신고하고, 재산변동과 상관없이 매년 시세를 신고하며 ▲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자산취득시점, 취득경위, 자금출저
등)을 의무화하고 ▲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조항을 폐지하고 ▲ 재산공개대상자를 재산등록자인
4급 이상 공직자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이 고위공직자들의 유력한 재산증식 수단으로 활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 재산공개대상자의 부동산에 대해 1세대 1주택 이외의 토지 및 주택의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하되, 예외적으로
매매가 불가피한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와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그 결과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직자 윤리법의 개정을 재차 촉구하였다.
경실련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공식질의서를 발송하고 정치권이
약속한 공직자 윤리법의 전면 개정이 이행되지 못했던 이유와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에 개정 여부에 대한
여야의 견해를 밝힐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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