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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2년 만에 예산안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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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선진화법의 부작용에 속을 썩이던 국회가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무려 12년 만에 2015 회계연도 정부예산안을 법정 시한인 오는 12.2. 초리하기로 여야가 합의 했다.
여야는 28일 누리과정 예산과 담뱃세, 법인세 비과세감면 축소 등 2015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의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합의하는 성과를 냈다. 이 합의에 따라 지난 26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사일정 거부로 파행했던 정기국회가 사흘만인 이 날 오후부터 정상화됐다.
이 같이 여야 합의에 의해 차기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법정시한 내에 초리하는 것은 지난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그러나 정기국회 파행으로 차기년도 예산안에 대한 졸속 심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에서 부단하되 내년도 누리과정 지원확대 순증가분은 교육부의 다른 사업 예산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지원키로 했다. 다만 그 지원규모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해 추후 누리과정 예산 증액부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논란이 되었던 담배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받아들여 2천원을 인상하되 담뱃세 중 개별소비세 중 20%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교부세로 돌리고, 이를 국세로 징수해 지방에 보내 주는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
이런 쟁점 외에도 소위 사자방(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위산업)에 대한 죽정조사와 공무원 연금 개혁, 정치 개혁특위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안은 정기국회 종료 후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 같은 여야 합의는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댚표, 그리고 양당의 원내수석부대표가 함께 한 자리에서 합의문을 도출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발표 했다.
20`14.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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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ri@iperi.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