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자리에 서고 싶지 않았다. 최연희 의원 건으로 정치적 공방을 벌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제도 이 자리에서 피해여기자를 한번쯤이라도 배려를 한다면 사건 자체를 더 이상 정치공세나 선거전략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렸다.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처리가 있었다. 결과가 실망스럽다. 그런데 표결처리 이후 열린우리당의 태도를 보고
더더욱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본회의처리가 끝나자마자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 브리핑이나, 여성의원들이 대거 기자회견하는 것을 보면서
며칠동안 갖고 있던 의혹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틀 전 운영위 사퇴촉구결의안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언론인들도 확인하셨을 것이다. 한나라당에서는 그것이 현행법 상 가장 강한 조치였고 따라서 되도록 빨리 처리하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는 입장으로 임했다.
열린우리당에서는 오히려 두 가지 상반이유를 들어 결의안 처리에 미온적이었다. 하나는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는 온정주의, 다른 하나는 사안의 심각성에 비추어볼 때 법적 구속력 없는 사퇴촉구결의안은 너무 약한 조치이기 때문이라는
모순적인 이유를 들면서 결의안 처리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었다.
운영위 처리결과를 보면서 열린우리당이 이 사건을 계속해서
정치공재의 소재로 삼아 지방선거의 전략으로 삼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간파할 수 있었다. 그래서 오늘 결과도 ‘선거전략의 일환이다’라는
것에 본회의 처리결과이후 벌어진 사건들에 대해서 거의 99% 확신하고 있다.
사퇴촉구결의안이 어떻게
발의되었는가?
야4당이 공동발의하여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서명하여 당론으로 제출되었다. 열린우리당이 참여하지 않은 채
제출한 것이었고, 열린우리당은 이에 대해 소극적이었다.
오늘 결과는 열린우리당이 선거전략 차원에서 접근하여 표결처리 결과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대처하는 것도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
다른
사건도 아니고 피해자가 우리옆에 있다. 언론인과 여성기자들도 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라. 이런 사건이 어떻게
정치공세의 소재가 될 수 있는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이 있다.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
지나치게 피해자를 배려않고 선거가 코앞에 있다고 모든 것을 선거전략 차원에서 정치공세로 이용하지는 말아달라.
그것이 정치인을 떠나서 인간이라면 기본적인 도리와 양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치범 환경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관련>
어제 환노위에서 이치범 환경부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고, 오늘 10시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어제 이치범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친 결과 장관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환경부장관은 ‘코드인사’, ‘보은인사’로 임명되어서는 안된다.
정치적
판단에 의해 환경부장관이 결정되는 것은 우리환경이 그만큼 더 퇴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며, 환경부장관은 그 어떤 공직보다도 ‘깨끗한
정책, 소신있는 정책’을 상징하는 공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도덕적인 면에서도 이 내정자는 체중고의감량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의혹이 짙고 전세계약서를 가짜로 만들어 은행대출을 받은 데 이어 심지어 공직후보자 재산등록도 가짜서류를 제출한 의혹이
있다.
또한 어느 부처보다 소신있는 처신이 중요한 자리이나 후보자는 개인적 신념이 일관되지 못하여 새만금사업 등 국가적
주요 환경 현안에 대한 입장변경과 93년 환경운동연합이 골프장 건설에 반대하던 때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면서 골프를 치는 등 소신과
배치되는 부적절한 행동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후보자는 청맥회 회장 출신으로 전형적인 코드, 보은인사이며 도덕성이나 개인적
소신 등이 결여되어 있어서 환경부 장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1월개각부터 3월개각
발표가 있고나서, 국무위원 후보자에 관한 인사청문회를 상임위에서 수행하게 되면서 수많은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3월개각의 경우 지방선거에 징발된 장관들 공백자리를 메우는 ‘땜질개각’이 되었던 만큼 해당부처의 수장으로서, 또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국정비전을 살펴보기에도 앞서 청와대의 인사시스템 자체가 부적절한 것이었기 때문에 ‘정치적 개각’의
문제점을 숱하게 지적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열망을 담아 어렵게 제도화된 인사청문회 취지 자체를 부정해 온 것은
‘코드인사’, ‘보은인사’로 일관해온 청와대 인사정책이었다.
그동안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현재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인사들 중에는 청문회과정에서 이른바 ‘절대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도 없지 않았다.
청문회 과정에서
국무위원과 장관직 수행에 부적절한 인사라 판명이 나도 인사청문회 결과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내각 인사가 그대로
강행되었었다.
차제 내각개편에 따른 국무위원 후보자에 관한 인사청문회는 입법기관의 청문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에 관해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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