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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미래연구원” 설립으로 정책 중심의 국회 지향 |
| - 국가 중장기 과제를 다룰 싱크탱크(think-tank) 설립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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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총장 : 박형준)는 국가적 중장기 이슈를 다루고 사회 각 분야의 장기 발전방안을 연구하는 싱크탱크를 설립하기 위하여 2014. 12. 4(목) 국회운영위원회에 「국회미래연구원법안」을 제출하였다.
국회 내 싱크탱크의 설립은 지난 5월 29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취임 이후 강조되어 온 “국회의 혁신적 변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박형준 사무총장은 “앞으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는 중장기적 개혁 과제에 대해 중립적․독립적 연구기관인 국회미래연구원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원활한 타협에 이르는 정책적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장의 법안 제안 형식으로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된 「국회미래연구원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안이유>
국회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수렴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국가정책의 최종결정기관으로서 그 기능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이러한 최종 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 소속기관에서는 연구․분석․조사 등 입법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그 중점을 현안 중심의 단기 회답업무에 두고 있어 중장기 전략 연구는 미흡한 실정임. 또한, 오늘날 대내외 급격한 환경변화로 불확실성의 확대에 따른 중장기 전략 연구의 필요성이 최근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행정부에서는 정책분야별 출연연구기관을 설립․운영하여 주요 정보를 제공받고 있으나 입법부의 경우 중장기적인 정책정보를 생산하는 연구기관이 부재(不在)하여 정책적 대응 능력의 불균형 및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화되고 있음.
따라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중장기 전략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국회 출연연구기관을 설립․운영하여 국가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여․야 간 타협의 정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적․정책적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국회의 전문성 및 정책개발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장기적․지속적인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국회미래연구원은 법인으로 하고, 연구 과제의 수행 및 연구원 운영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함.
○ 연구원의 주요 사업으로는 국가의 중장기 전략 및 사회 각 분야의 발전방안 연구, 통일에 대비한 중장기 국가과제 연구, 국제학술대회․정책토론회 개최 등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상호교류 및 공동연구 등으로 함.
○ 연구원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한 이사 9인으로 하되, 제1교섭단체에서 추천한 4인, 제1교섭단체가 아닌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4인, 의장이 지명한 1인으로 이사회를 구성함.
○ 연구원의 원장은 의장이 이사회의 제청으로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함.
○ 연구원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 간의 협의를 거쳐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결과에 대하여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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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4556@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