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미 혼합판매도 금지, 위반 시 처벌 강화
-쌀 수입개방 앞두고, 쌀농가 보호 및 식량주권 강화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해남·진도·완도)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늘(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수입쌀과 국산쌀의 혼합 판매가 금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곡 등을 혼합해 유통하거나 판매한 자는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이 제한되고, 정부관리비축양곡 중 국내산과 수입산을 서로 혼합관리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기는 가공업자나 매매업자는 영업정지 또는 폐쇄에 처해진다. 또한 혼합 유통판매한 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신설됐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양곡의 생산연도 품질 등에 대해 거짓과대 표시 또는 광고를 하거나 혼합 유통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 양곡의 환산 가액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영록 의원은 ‘농민과 국민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식량주권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평소 소신대로’ 지난 9월 수입쌀에 대한 관세율(양허세율)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해 ‘사실상 쌀 개방화를 저지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
hyungdong60@ikore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