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의 대화] “물가 최우선…IMF 같은 경제파탄 없어” 강조
이명박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물가가 오르니 서민들이 더 가슴 아파하고 있다”면서 “물가를 정부 정책의 최고로 생각하고 물가 억제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최근 발표한 감세정책이 포퓰리즘 정책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감세는 포퓰리즘이 아니다”면서 “오히려 감세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유발하고 투자를 통해서 경제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9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IMF(국제통화기금) 위기와 같은 경제 파탄이 나는 일은 절대 없다”고 강조하고 “어려움은 있다는 말을 드리지만 정부가 대처하고 경제 주체인 기업도 열심히 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국정운영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명박 대통령은 9일 밤 KBS에서 열린 ‘대통령과의 대화-질문있습니다!’에 출연해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부터 100분 동안 전문패널 및 방청객들과 질의응답식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9일 밤 KBS에서 열린 ' 대통령과의 대화-질문있습니다!'에 출연해 국민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이 대통령은 먼저 모두 발언에서 “요즘 시장이 장사가 안 된다는 하소연을 듣는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젊은이들, 명절이면 더 부담을 느낀다는 말을 들을 때는 가슴이 아프다”면서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희망을 잃지 말자”고 말했다.
질문은 경제분야부터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출범 6개월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지난 6개월은 제 자신과 우리 정부가 많은 것을 생각하고 느끼게 만들었다”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으나 국민이 답답한 일이 많았을 것”이라고 소회를 나타냈다.
그러나 “기대가 큰 만큼, 경제를 살리라고 한 만큼 절망감이 있었을 것이나 경제를 살리겠다는 문제는 어떤 경우라도 지키고 그 약속을 잊어본 적이 없다”며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가 국제환경이나 여건에 대해 조직적으로, 실질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9월 위기설’에 대해 “오늘, 내일 양일간에 가장 위험하다고 말한다. ‘단기부채가 오고 외국인들이 70억불이 되는 국채를 팔고 그냥 떠날 것이다’ 이러면 외환위기가 오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있다”면서 “그런데 국채를 판 사람들이 다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외국의 모든 기구들이 문제가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그런 위기는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론에 대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책임문제에 관련, “과거에도 보면 각 정권에서 경제장관들이 1년도 못 채우고 바뀐 예가 많다”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가 있어야 책임있게 일할 수 있는데 문제가 생긴다고 바꾸면 상책이냐는 문제를 제기해 본다”고 말해 경질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이어 “초기에 내각이 만들어지고 국제환경이 어려워지면서 국민이 손발이 잘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 초기에 그런 점이 있었으나 지금은 조화가 잘된다”면서 “총리도 그렇고 저도 경제를 많이 해본 사람이다. 강 장관 혼자 책임지는게 아니며, 경제는 팀이 잘해 나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물가문제에 대해서는 “전기, 가스는 서민 경제에 부담을 안 주려고 값을 올리지 않았고 기름이 15~20% 올랐지만 억제하고 있었다”면서 “추석이 지나면 조정하겠지만 지금 말한대로 15~20% 올릴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또 “다행히 지금 기름값이 100불 정도로 내려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부담을 크게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억제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요금인상 계획도 실제 올라야 할 요율보다 훨씬 내려서 조정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주택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곳에 집을 지어야 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면서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이 새롭게 신도시를 만드는 것보다도 더 효과적이라고 평소 주장해 왔는데, 이것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킨다는 측면도 있고 또 일자리가 없는데 밑바닥경기를 올린다는 두가지 목적을 위해서도 필요한 곳에 주택공급 물량을 늘리자 하는 생각”이라고 말해 공급중심의 주택가격 안정에 집중할 것임을 피력했다.
또 “꼭 필요하다면 그린벨트를 해체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린벨트로서 가치가 존속이 안되는 위치를 해지해서라도 땅값을 내리고 건축비를 내려 정부가 계획한 대로 분양한다면 아마 지금 주택거래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세정책에 대해 “작년에 무려 국민 세금이 14조원이 더 걷혔다. 더 걷혔으니까 세금을 낮춰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세율은 낮춰주고 세금을 조금 더 내고 있지 않은 사람의 세원을 포착해서 더 거두고 예산을 10%만 절감하면 1년에 한 11조 정도 감세해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감세)은 장기적으로 경제효과만 있는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도 효과가 있다”면서 “효과는 3, 4년 후에 나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기업들이 투자할 심리적 효과는 내년부터 당장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옮기더라도 기업에는 손해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해서라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옮겨서 비정규직의 비율을 낮추는 정책을 쓰고 있다”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쓰게 될 때 임금 차이나 세제상 기업에 혜택을 주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분야 질문에서는 대학입시 제도가 먼저 던져졌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교육 때문에 이렇게 성장했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한계에 온 것 같다”면서 “앞으로 3년 정도 되면 대학 입시제도가 바뀐다. 사교육을 받아야 대학에 갈 수 있는 제도는 이제 없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소질에 따라 성적은 떨어지더라도 잠재력이 있다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입시제도가 생기는 쪽으로 바꿔보자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라면서 “과외공부를 안하고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어떻게 해서든 영어가 되고 대학에 갈 수 있다는 확고한 정책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자사고 및 특목고 정책에 대해 “우리가 고등학교를 왜 자립형 사립고나 특목고를 몇 개만 만들어서 서로 경쟁하게 만들어서 과외하게 만드느냐”고 반문한 뒤 “전국에 골고루, 농촌에도 지어줘서 정상적으로 중학교 졸업하면 그냥 들어갈 수 있도록, 시험치지 않고 과외 공부 안 해도 들어 갈 수 있도록 하자. 거기 들어가면 한 30%는 정부가 장학금을 줘서, 없는 아이도 특목고에 가게 하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촛불시위에 대한 법집행과 관련,“문화적, 평화적, 준법적인 것은 보호받아야 하나 법을 어기거나 폭력적인 것, 불법적인 것은 법에 의해 강력히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한 뒤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정설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떠나 보복적 차원에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상상도 못하며 그런 공권력을 용납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종교편향 논란에 대해 “오전에 불교에 대한, 종교편향에 대한 확고한 방침을 이야기 했고, 그대로 시행될 것으로 본다”면서 “국민통합을 위해 불교도 물론이지만 종교, 사회 등의 통합을 폭넓게 할 것인데,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면 저의 불찰이고 열심히 하겠다"고 종교편향 배제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앞으로 5년이 향후 50년을 결정한다. 우리가 선진일류국가로 가느냐 못 가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전제하고, “눈을 크게 떠 세계를 보면, 작은 문제로 아웅다웅할 시간이 없다”며 “우리끼리 싸우고 과거와 싸우면 우리가 상처입고 피해는 미래가 입는 만큼 이제는 다 털고 미래를 위해 합심해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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